[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과 무역에서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중미무역에서 비록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이익은 쌍방이 모두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7일 중국 유력매체 차이신(財新)은 전날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에서 미국이 얻는 이익에 관한 보고'에서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500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상품 무역 적자 수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진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8년 상품무역액만 볼때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880억달러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 미국 상품 무역 흑자는 거의 53%가 가공무역 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이가운데서 중국이 제 3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등이 93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실제 미국의 대 중국 상품 무역 적자는 단지 2409억달러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까지 계산에 넣을 경우 2018년 상품과 서비스를 합한 미국의 대중국 적자 총액은 1536억달러로, 최근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무역적자액의 37% 수준에 그친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 상무부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대체로 양국 산업경쟁력과 경제구조, 국제분업(비교우위)및 무역 정책, 달러화 지위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흑자는 대부분 노동집약형 상품 분야이고, 자본기술 집약형 상품, 농산품과 서비스 무멱 분야에선 중국이 모두 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는 양국 무역의 비교우위에 따른 결과라는 얘기다.
중국은 대미 무역에 있어 상당부분 과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제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누려왔던 것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는 게 중국측 주장이다.
상무부는 또한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수출 통제 역시 미국의 무역적자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10대 분야 3100개 항목에 대해 강력한 수출 통제를 하고 있으며 이런 상품의 대다수는 미국이 경쟁우위를 갖춘 고기술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수입하는 고기술 상품 가운데 미국 제품 비중은 미국의 고기술 제품 수출 규제에 따라 2001년 16.7%에서 2018년 8.2%까지 줄어들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기금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대중 기술상품 수출 통제를 프랑스 정도로 완화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3분의 1 까지 줄일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미중 무역에서 중국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무역에 따른 이익은 쌍방이 모두 누리고 있다고 밝히고, 미중무역 전국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 대중국 수출이 2009년~2018년 10년동안 미국의 110만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국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액 가운데 54%는 중국내 외자기업의 몫이고, 53%는 가공무역으로 부터 나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미국측이 중미무역으로 부터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양질의 저렴한 중국 상품을 수입해 자국 물가 수준을 낮추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스퍼드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이 저가의 중국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1%~1.5% 가량 자국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미국의 대중국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매출 수입 총액은 9400억달러에 이르며 2017년말 현재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자금유입액은 1조 37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이신은 미국 카토(Cato)연구소를 인용해 무역적자와 경제 취업은 (미국 주장과 달리) 필연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히고 미국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산업 업그레이드의 결과물이지 미중 무역 불균형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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