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中, 탈(脫)빈곤정책 박차...2020년까지 절대빈곤 일소 가능할까" - FT

기사입력 : 2019년06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1일 18:57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후 3시4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샤오캉 사회(小康·국민 모두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건설을 꿈꾸는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일소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 총력전에 들어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국정과제인 샤오캉 사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빈곤 퇴치는 필수적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약 1%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적 빈곤층"이다. 이들의 대다수는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기준 3000만명으로 추산된 절대 빈곤층을 2020년까지 모두 일소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변방 지역에 아파트를 착공하고, 도로 및 직업훈련소 건설하는 데 총 187억달러(약 22조)가 투입됐다.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인민대회당 앞에 있는 중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9.05.2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해 말까지 누장주 주민 10만명 산 밑으로 이주 계획"

중국이 탈(脫)빈곤정책을 펼치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은 바로 윈난(雲南)성 누장(怒江) 리쑤(傈僳)족 자치주다. 중국 서쪽 끝에 자리 잡은 누장 리쑤족 자치주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누장 자치주는 고산협곡 지형을 갖추고 있는 데 중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150억달러(약 17조8800억원)를 들여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10만명을 산 밑으로 이주시키는 목표를 실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누장 자치주의 나윈더 서기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은 국가 정책이다"라며 "이런 지역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 모두가 이 같은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누장주 간허(干河) 마을에 살고 있는 허치누(70)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를 모으고, 돼지를 돌보는 데 쏟는다. 그의 손자는 이미 산 아래에 있는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협곡 아래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산 아래 생활이 자신에게 잘 맞을지 확신하지 못 하겠다고 말했다.

협곡 아래는 재정착지인 6층짜리 노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에는 "당의 말을 들어라. 당을 따르라", "번영을 위해 산에서 벗어나라", "부지런히 새 집을 꾸리자" 등의 표어가 빨간 글씨로 칠해져 있다. 이 정착촌에 거주하는 리춘메이(22)는 자신의 새 집을 "훌륭하다"고 표현했다. 경제난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그는 현재 상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와 그의 남동생은 언젠가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자신의 아버지가 은퇴할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상점을 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이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며 "아버지는 새 아파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동세대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산속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리창신은 "이곳이 좋다. 공산당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주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는 매우 들떴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의 9살, 7살 아이들은 거주지에서 20분 떨어진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한 달에 딱 두 번뿐이다.

누장 자치구의 관계자들은 "미개사회에서 사회주의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기숙학교라고 주장했다. 나윈더 누장 자치주 서기는 왜 15억달러(약 1조7850억원) 규모의 재정착 예산이 스쿨버스를 도입하는 데 쓰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부모)의 질이 너무 낮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어 "사실, 학교에서 모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좋다. 집단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고,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부모들에게도 시간을 준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2018~2020년 사이 '3구3주'(3區3州)에서 빈곤을 퇴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서 3구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남부지역과 티베트 자치구, 4곳의 티베트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3주는 누장 자치주를 비롯해 쓰촨(四川)성 량산(凉山)주, 간쑤(甘肅)성의 린샤후이(臨夏回)족자치주를 말한다. FT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만 3구3주 빈곤 퇴치 프로그램에 897억9000만위안(약15조4313억원)이 투입됐다.

중국 정부의 빈곤 완화책은 물리적 환경 변화를 넘어 '완전한 문화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누장 자치주에서 산 밑으로 재정착한 성인들은 반드시 중국어 및 직업기술 수업을 들어야 한다. 개신교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신조를 설파하는 강연장으로 이용된다. 시골 지역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담당하는 수이셩은 "기회가 닿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려고 한다. 마오쩌둥(毛澤東)이 '한 점의 불꽃이 광야를 불태운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전체 지역을 계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빈곤 퇴치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중국 정부의 재교육 프로그램은 몇몇 지역에서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비난이 쏟아지는 곳 중 한 곳은 신장위구르자치구다. 신장에 거주하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의 이슬람교도 100만명 이상이 강제로 재교육 수용소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을 3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감된 이들의 직업도 축구 선수부터 음악가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단순히 해외여행을 했을 뿐인데도 수용소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 중국 정부는 수용소가 극단주의를 막기 위한 것이며, 중국어와 바느질 등의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 훈련 센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방에서는 이를 두고 소수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를 말살하고, 인권을 탄압하기 위한 곳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