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길고양이 중성화 입찰병원 제명한 부산수의사회…공정위, 부당제한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09:27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09:27

부산광역시수의사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입찰 유찰로 부산시수의사회 전담 사업
작년 개별로 A동물병원이 수익계약 체결
개인이익 위해 전체에 위해가했다? 발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입찰에 A동물병원이 독자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에서 제명한 부산시수의사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공정위는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수의업 수의사업자들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수의사회의 부산지부인 이 단체는 회원수 408명(2017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수의사란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임상수의사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수술하는 수의사다. 비임상수의사는 임상을 제외한 다른 진출 분야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동물병원을 운영하거나 동물병원에 소속된 임상수의사들은 유기견·길고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TNR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다.

길고양이 [뉴스핌 DB]

TNR이란 ‘Trap(포획)과 Neuter(중성화수술), Return(방사)’의 약어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부산시는 2017년도 6억원의 예산을 투입, 길고양이 총 5000마리에 TNR을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발주 TNR사업의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전담하는 구조에서 비롯됐다.

부산시수의사회는 부산시 전 지역을 담당하는 전문 포획팀까지 만들어 길고양이 포획을 전담해왔다. 2017년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담당한 곳도 부산시수의사회의 구성사업자들이 운영하는 40여개의 동물병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입찰에서는 무응찰로 유찰된 사하구, 중구, 영도구 등 14개의 TNR사업 입찰 중 11곳만 부산시수의사회가 맡게 됐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가 A동물병원과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4곳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발끈한 부산시수의사회는 A동물병원과 협력병원에 대한 제명 작업에 나섰다. 구성사업자들에게는 A동물병원과 해당 동물병원에 협력하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단체는 ‘사하구 중구 영도공익사업인 TNR을 수의사회가 아닌 개인자격으로 입찰을 한 ○○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원장 때문에 현재 TNR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끝내 해당 동물병원과 협력병원 원장, 대표 2명을 제명했다.

이 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산시수의사회는 지난해 5월 11일, 6월 28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제명의결을 철회했다.

공정위 측은 “자신의 경영상황, 동물 진료 환경 및 동물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나 부산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TNR사업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재방침을 정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의결 이후 수익계약한 동물병원의 TNR 협력동물병원으로 등록된 2곳이 협력동물병원에서 등록취소돼 부산시 금정구와의 TNR사업 계약이 해지됐다”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