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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장외 여론전 나선 이해찬 "제1야당 폐업 탓에 국회 정상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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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금융위·산업은행·기업은행 모여 "추경 처리해야"
이해찬 "담보 받는 전당포식 은행 운영으로는 발전 없어"
중소기업들 "文정부 정책 고용창출·유지 도움, 더 보완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환경안전분야 업체를 방문하고 추가경정예산 처리 여론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전자파·환경유해물질 시험분석 중소기업 ㈜씨티케이에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최운열 의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환경과 안전 중소·중견기업 미래경쟁력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제1야당 폐업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며 “어찌됐든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켜 기업인 여러분들을 덜 걱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장·최운열·유동수 의원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이 27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환경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국은 슝안(雄安) 신도시를 내연차량 없고 굴뚝 없는 도시, 세계의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6조7000억원 추경도 발목 잡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나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인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신규투자가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지만 정부 여당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추경 처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경 관련 투자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돼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국회서 원활한 자금지원 여건을 이해찬 대표가 마련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 있던 중소기업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으로 연간 5% 이내로 퇴사자가 관리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장이 완공되면 채용도 작년 20명에서 100명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호 유니맥스 부사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자금 덕에 꿈에 그리던 자가공장 보유의 꿈을 실현했다”며 “다만 우리처럼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금융권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매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윤준 누리팩 대표는 “업력이 짧은 제조업 스타트업은 기술력이 있더라도 일반설비를 구매하는 설비자금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백우성 셀코스 대표는 “환경안전투자자금 집행에 있어 은행에도 유인책을 정부에서 줘야한다”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도 세제혜택이나 지원책등을 함께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또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한편으로는 지원자금에 대한 손실 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손 부위원장은 “은행이 적극적으로 자금 집행에 나설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담보보다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대출할 수 있게 하고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면책조항을 만들어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은행들이 그동안 담보 대출 위주로 경직된 운영을 하는 전당포 비스듬한 운영을 해왔는데 이래서는 발전이 안된다”며 “담보보다는 신용과 기술력을 평가하는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중소기업인들이 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당정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환경·안전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3년간 5조원 규모로 기업 투자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조5000억원씩 조성해 1.0%p 이하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공급 예정액인 2조원의 예상 손실액인 반영한 600억원이 편성돼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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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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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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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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