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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남북관계 의식론' 부인…"北 미사일, 군사적으로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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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13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이스칸데르 미사일 배치 임박' 보도에 "분석 중"
합참 발표 번복 논란에 "신속 발표 과정서 생긴 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지 약 1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아 국방부가 남북관계 등을 의식해 미사일 관련 공식 발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처음 발사된 것이기 때문에 탄종, 제원 등의 분석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에서는 우리 안보사항에 북한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외교적 판단이 아닌) 군사적인 판단"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이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분석 중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6분부터 10시 55분께까지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등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10~20발 발사했다.

당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km에서 200km까지 비행했으며 고도는 약 20~60km였다.

이후 엿새가 지난 뒤인 지난 9일 북한은 장소를 옮겨 또 다시 도발했다.

이날 북한은 오후 4시 29분과 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 1발과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때 발사체의 사거리는 각각 270km, 420km였으며 고도는 약 50km였다. 지난 10일 군 당국이 추가로 알린 내용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방사포, 자주포 등도 추가로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을 비롯해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까지 "북한이 4일과 9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형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보인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발사 준비까지 10여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발사 동향 포착 등 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탄도 예측, 요격 등이 어렵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로도 요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이 이유에서다.

때문에 군 당국이 속히 분석을 마치고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군 당국은 지난 4일 북한이 첫 발사를 한 이후 열흘이 다 돼 가도록 "분석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심지어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발사 당시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이후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하고, 9일 발사 때에도 당초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라고 했다가 이후 '평안북도 구성 지역'이라고 수정하는 등 계속해서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국방부 "한미 정밀 분석 중…처음 발사돼 탄종‧제원 등 분석 오래 걸려"
    미사일 분석 결과 공개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

국방부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합참은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알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석에 긴 시간이 필요한지, 열흘 가까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탄종, 제원, 비행 특성 등 처음 나온 부분들이 있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지난 1월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그림이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백서에 포함된 무기(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이번 미사일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우리(국방부)의 판단이 있었다"면서도 "4일과 9일 발사된 발사체의 탄종, 제원, 비행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방백서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실린 것은) 이미 시험발사가 됐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국방백서는) 한미 양국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꼭 시험발사 여부에 따라서는 아니다"라며 "다만 이번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번 미사일이) 처음 발사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합참 발표 번복과 관련해 "처음에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하다가 정확성이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그 대응태세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실전 배치 임박 여부와 4일과 9일 발사된 발사체가 동일한 미사일, 즉 둘 다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이고 전력화 혹은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정밀한 분석 중이라는 것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같은 미사일이라도 비행 형태가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한미가 정밀한 분석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부에서 분석이 끝난 후 언론에 확실히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 지금 대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공개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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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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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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