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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리 밝혀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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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요양시설 비리 온상...과징금만 11억원

[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한 노인요양시설의 비리를 밝혀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노인요양시설 비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3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3일간 현재 5백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국민청원 제기된 예천군 노인요양시설 [사진=경북도]

‘노인요양시설비리’ 제하의 이 국민청원에는 예천군 한 매체가 보도한 ‘복지법인과징금 11억원을 15년 동안 갚겠다는 배짱에 군이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라는 기사와 댓글이 청원내용에 첨부돼 있다.

특히 폭로성 댓글에는 이 복지시설의 각종 비리와 폐단을 고발하고 누적된 불만을 봇물 터지 듯 쏟아 냈다. 이들은 “비리에 놀랄 일이다. 죄를 인정하고 자리에 물러나라”며 부부로 알려진 복지시설의 이사장과 원장을 겨냥하고 있다. 

이사장을 비난하는 댓글을 보면 "(요양시설내) 기초수급자들 남은 재산 다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간다. 식비를 속여 이사장은 장애인 시설 회계에서 지금까지 유흥비로. 이사장은 자판기 수익금까지 챙겨간다. 설 추석 명절 때 함께 집에 쉬지도 못하는데 이사장은 아내 아들 마누라 손자까지 데리고 와 시설에서 특별상을 차려먹는다. 시설이 그들의 별장이나 직원은 종이냐. 서대구에 법인분소를 차려 아들을 원장 시키고 매월 사무실유지비로 빼돌린다" 등 다양하다.

원장을 비난하는 댓글에는 "제 양심상 원장 같은 사람 도우며 근무 할수 없어 스스로 퇴사했다. 복지계를 떠나는 게 정답이다. 자판기 수익금으로 송원장 치료비 간식비로 사용했다. 직원들은 볼펜 주걱등 돈 없어 못사주고 직원 여러분 각성좀합시다. 월금은 세금으로 받는다. 원장이 주는 것이 아닌데 원장은 5백만원 월급을 받아간다. 갑질하고 난리 부르스다"등의 표현도 나온다.

이 복지시설의 감독기관인 예천군도 싸잡이 비난하고 있다. "뒤 봐주는 담당 공무원들, 정의는 이긴다. 멍청한 공무원들 제대로 할까. 세금으로 월급 못주는 군 미래가 캄캄하고. 매년 후원금을 내는 사람이데 시설이 개인 사유화 되고 있는데 관계기관은 뭐 하느냐"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노인요양 복지시설은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2리 234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예천연꽃마을이다. 이 사회복지법인 산하에는노인 60명이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예천연꽃마을'과 장애인들을 돌보는 '극락마을'을 두고 있다.

예천연꽃마을은 4월 말경에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부터 긴급 감사를 받았으며 5월 7일 이후 예천군 감사와 경상북도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복지시설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요양보호사를 조리사로 둔갑,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법인 자금이 아닌 시설운영자금으로 납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예천군은 시설측의 요청대로 매월 600만원 씩 현재까지 총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을 징수했고, 남은 과징금은 향후 14년 동안 계속 징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영양사를 입소 노인들 목욕 일에 동원 시켜 예천군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연꽃마을 관계자는 “국민청원 댓글처럼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겠다” 며 "4월말 국민건강의료보험 공단의 감사를 받은 후 법인 자금으로 4월 과장금 1천만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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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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