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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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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KBS 80분 대담
전대협 초대의장 이인영, 與 원내대표 당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 전격 사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내일(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2년이 됩니다. 주요 매체들마다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다양한 기획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해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고 지지기반이었던 20대 젊은층의 이탈이 심화됐다는 점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지지율은 지난해 이맘 때 86%에서 최근 44%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비율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전 성별·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습니다. 20대 여성 여론(28%)과도 두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그 많던 20대 남성 지지자들은 과연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표류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빠져나간 지지층 일부는 정의당으로 갔고, 또 다른 일부는 조건적 지지 하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관망세력 혹은 중도층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대는 확실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정부·야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당정청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년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문제 대책기구를 당정청 산하에 각각 신설키로 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2030 컨퍼런스도 오는 6월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합니다.

등 돌린 20대 민심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집권 2주년을 맞아 KBS 생방송 대담에 출연합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부터 8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기자와 인터뷰를 갖는 형식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대국민 대담 인터뷰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본 이어 한국 찾아 온 스티븐 비건, 그의 가방에 담겨진 대북 카드는~"[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대표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실무협의체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북한, 발사체 발사에 “정상적·자위적, 전쟁연습과 구별”/뉴스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KCNA)에 최근 군사훈련에 대해 “지난 4일 동해 해상에서 전연 및 동부 전선 방어 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 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정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화력 타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45년 만에 연평도 등대 재점등...정부 "北 타격 원점 우려 없어"/뉴스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근 수역에서의 안전한 어로활동과 남북한 물자수송 등을 이유로 등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등 45년 만에 이달 17일부터 연평도 등대를 재점등하기로 했다.

美 비건, 오늘 청와대 예방할 듯…한반도 정세 의견교환/연합뉴스
비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나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80분 대담…3년차 구상 밝힌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둔 9일, 취임 후 첫 국내 언론과의 방송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생방송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다. 이번 대담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80분 가량 진행된다.

또 총선용 인사… 靑출신 후보만 40명 넘을듯/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쯤 청와대 일부 비서관 및 부처 차관 교체 인사를 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수석급과 정치인 출신 장관 교체에 앞서 단행하는 '사전 정지(整地)' 차원의 인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여당에 복귀시키는 '총선용 개각(改閣)'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동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에 신경 써야 할 청와대가 나서서 '총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일 안보회의 오늘 서울서 개최…'北발사체' 논의 전망/뉴스1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갖는다.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美,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 발굴·송환 노력 중단/뉴스1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중단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올해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당국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미군 유해 찾기 노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조국, 문무일 달래기?… 13일 ‘경찰개혁’ 논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이인영 당선 '76표'/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함께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인영 의원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54표를 얻은데 이어 2차 투표에서 76명의 지지를 받아 20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 사령탑을 차지했다.

[클로즈업] 전대협 초대의장 이인영, 5수 끝에 與 원내대표 당선/뉴스핌
‘운동권의 전설’로 불리던 이인영 의원이 5번째 당권 도전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이 됐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76표 과반을 획득, 제4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당권 선거에서 4차례 고배를 마셨다. 유일한 ‘486세대(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후보로 201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4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이 됐다. 2012년 2월에도 당권 도전에 나섰지만 5위에 그쳤다.

이인영 원내대표 당선…민주당, 친문 주류 견제 택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변화’였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원이 ‘원팀’(김태년) 대신 ‘듀얼톤’(이인영)이라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3선의 이인영(54·서울 구로갑) 의원이 선출됐다. 이인영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 125표(3명 불참) 중 76표를 얻어 김태년(49표) 후보를 27표 차로 제쳤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표 차였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망한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조선일보
문재인 정권 2주년을 맞아 8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가 연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베네수엘라를 따라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헌정질서ㆍ경제ㆍ외교안보 3대 파괴” 문재인 정부 2년 낙제점 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8일 출범 2주기를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헌정질서와 경제, 외교ㆍ안보 등 3대 파괴가 벌어졌다”면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을“낙제점”으로 혹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무능한데 책임감도 없느냐”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민생파탄ㆍ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 등에서 “정권의 실정이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난다”며 정부의 3대 파괴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종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 사퇴...“총선서 어떤 당과도 합당없다 결의”/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열기로 했다.

유승민·안철수계 협공에 김관영 사퇴… 바른미래, 다른 당과 합당·연대 않기로 /국민일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후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임기 한 달여를 남긴 채 자진 낙마를 택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 사임을 당 화합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고, 다른 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하다. 김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성사시킨 패스스트랙도 살얼음판 위에 놓이게 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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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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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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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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