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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08:01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08:17

文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KBS 80분 대담
전대협 초대의장 이인영, 與 원내대표 당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 전격 사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내일(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2년이 됩니다. 주요 매체들마다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다양한 기획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해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고 지지기반이었던 20대 젊은층의 이탈이 심화됐다는 점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지지율은 지난해 이맘 때 86%에서 최근 44%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비율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전 성별·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습니다. 20대 여성 여론(28%)과도 두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그 많던 20대 남성 지지자들은 과연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표류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빠져나간 지지층 일부는 정의당으로 갔고, 또 다른 일부는 조건적 지지 하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관망세력 혹은 중도층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대는 확실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정부·야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당정청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년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문제 대책기구를 당정청 산하에 각각 신설키로 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2030 컨퍼런스도 오는 6월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합니다.

등 돌린 20대 민심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집권 2주년을 맞아 KBS 생방송 대담에 출연합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부터 8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기자와 인터뷰를 갖는 형식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대국민 대담 인터뷰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본 이어 한국 찾아 온 스티븐 비건, 그의 가방에 담겨진 대북 카드는~"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대표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실무협의체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북한, 발사체 발사에 “정상적·자위적, 전쟁연습과 구별”/뉴스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KCNA)에 최근 군사훈련에 대해 “지난 4일 동해 해상에서 전연 및 동부 전선 방어 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 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정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화력 타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45년 만에 연평도 등대 재점등...정부 "北 타격 원점 우려 없어"/뉴스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근 수역에서의 안전한 어로활동과 남북한 물자수송 등을 이유로 등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등 45년 만에 이달 17일부터 연평도 등대를 재점등하기로 했다.

美 비건, 오늘 청와대 예방할 듯…한반도 정세 의견교환/연합뉴스
비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나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80분 대담…3년차 구상 밝힌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둔 9일, 취임 후 첫 국내 언론과의 방송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생방송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다. 이번 대담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80분 가량 진행된다.

또 총선용 인사… 靑출신 후보만 40명 넘을듯/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쯤 청와대 일부 비서관 및 부처 차관 교체 인사를 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수석급과 정치인 출신 장관 교체에 앞서 단행하는 '사전 정지(整地)' 차원의 인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여당에 복귀시키는 '총선용 개각(改閣)'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동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에 신경 써야 할 청와대가 나서서 '총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일 안보회의 오늘 서울서 개최…'北발사체' 논의 전망/뉴스1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갖는다.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美,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 발굴·송환 노력 중단/뉴스1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중단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올해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당국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미군 유해 찾기 노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조국, 문무일 달래기?… 13일 ‘경찰개혁’ 논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이인영 당선 '76표'/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함께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인영 의원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54표를 얻은데 이어 2차 투표에서 76명의 지지를 받아 20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 사령탑을 차지했다.

[클로즈업] 전대협 초대의장 이인영, 5수 끝에 與 원내대표 당선/뉴스핌
‘운동권의 전설’로 불리던 이인영 의원이 5번째 당권 도전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이 됐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76표 과반을 획득, 제4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당권 선거에서 4차례 고배를 마셨다. 유일한 ‘486세대(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후보로 201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4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이 됐다. 2012년 2월에도 당권 도전에 나섰지만 5위에 그쳤다.

이인영 원내대표 당선…민주당, 친문 주류 견제 택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변화’였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원이 ‘원팀’(김태년) 대신 ‘듀얼톤’(이인영)이라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3선의 이인영(54·서울 구로갑) 의원이 선출됐다. 이인영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 125표(3명 불참) 중 76표를 얻어 김태년(49표) 후보를 27표 차로 제쳤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표 차였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망한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조선일보
문재인 정권 2주년을 맞아 8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가 연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베네수엘라를 따라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헌정질서ㆍ경제ㆍ외교안보 3대 파괴” 문재인 정부 2년 낙제점 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8일 출범 2주기를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헌정질서와 경제, 외교ㆍ안보 등 3대 파괴가 벌어졌다”면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을“낙제점”으로 혹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무능한데 책임감도 없느냐”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민생파탄ㆍ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 등에서 “정권의 실정이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난다”며 정부의 3대 파괴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종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 사퇴...“총선서 어떤 당과도 합당없다 결의”/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열기로 했다.

유승민·안철수계 협공에 김관영 사퇴… 바른미래, 다른 당과 합당·연대 않기로 /국민일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후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임기 한 달여를 남긴 채 자진 낙마를 택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 사임을 당 화합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고, 다른 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하다. 김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성사시킨 패스스트랙도 살얼음판 위에 놓이게 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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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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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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