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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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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KBS 80분 대담
전대협 초대의장 이인영, 與 원내대표 당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 전격 사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내일(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2년이 됩니다. 주요 매체들마다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다양한 기획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났다는 기사입니다. 물론 역대 대통령의 2년차 지지율에 비해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고 지지기반이었던 20대 젊은층의 이탈이 심화됐다는 점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대 지지율은 지난해 이맘 때 86%에서 최근 44%로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20대 남성들의 이탈이 컸는데요. 상대적으로 보수성향 비율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는 경제정책에 대한 20대 남성 지지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전 성별·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습니다. 20대 여성 여론(28%)과도 두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그 많던 20대 남성 지지자들은 과연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표류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빠져나간 지지층 일부는 정의당으로 갔고, 또 다른 일부는 조건적 지지 하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관망세력 혹은 중도층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대는 확실시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정부·야당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당정청은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년 당정협의를 열고 청년문제 대책기구를 당정청 산하에 각각 신설키로 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2030 컨퍼런스도 오는 6월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합니다.

등 돌린 20대 민심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집권 2주년을 맞아 KBS 생방송 대담에 출연합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부터 8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기자와 인터뷰를 갖는 형식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대국민 대담 인터뷰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일본 이어 한국 찾아 온 스티븐 비건, 그의 가방에 담겨진 대북 카드는~"[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대표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실무협의체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북한, 발사체 발사에 “정상적·자위적, 전쟁연습과 구별”/뉴스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KCNA)에 최근 군사훈련에 대해 “지난 4일 동해 해상에서 전연 및 동부 전선 방어 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 유도 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정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화력 타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45년 만에 연평도 등대 재점등...정부 "北 타격 원점 우려 없어"/뉴스핌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근 수역에서의 안전한 어로활동과 남북한 물자수송 등을 이유로 등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등 45년 만에 이달 17일부터 연평도 등대를 재점등하기로 했다.

美 비건, 오늘 청와대 예방할 듯…한반도 정세 의견교환/연합뉴스
비건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나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文대통령, 오늘 취임 2주년 80분 대담…3년차 구상 밝힌다/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둔 9일, 취임 후 첫 국내 언론과의 방송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생방송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다. 이번 대담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80분 가량 진행된다.

또 총선용 인사… 靑출신 후보만 40명 넘을듯/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쯤 청와대 일부 비서관 및 부처 차관 교체 인사를 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청와대 수석급과 정치인 출신 장관 교체에 앞서 단행하는 '사전 정지(整地)' 차원의 인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8월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여당에 복귀시키는 '총선용 개각(改閣)'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반기 동안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인사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국정 운영에 신경 써야 할 청와대가 나서서 '총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일 안보회의 오늘 서울서 개최…'北발사체' 논의 전망/뉴스1
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갖는다.이번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3국의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美, 북한에 남아 있는 미군 유해 발굴·송환 노력 중단/뉴스1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중단했다고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올해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당국과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미군 유해 찾기 노력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조국, 문무일 달래기?… 13일 ‘경찰개혁’ 논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당정청 협의’를 열어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경찰개혁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이인영 당선 '76표'/뉴스핌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함께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인영 의원은 후보는 1차 투표에서 54표를 얻은데 이어 2차 투표에서 76명의 지지를 받아 20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원내 사령탑을 차지했다.

[클로즈업] 전대협 초대의장 이인영, 5수 끝에 與 원내대표 당선/뉴스핌
‘운동권의 전설’로 불리던 이인영 의원이 5번째 당권 도전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이 됐다.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8일 오후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76표 과반을 획득, 제4기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당권 선거에서 4차례 고배를 마셨다. 유일한 ‘486세대(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후보로 2010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4위를 기록해 최고위원이 됐다. 2012년 2월에도 당권 도전에 나섰지만 5위에 그쳤다.

이인영 원내대표 당선…민주당, 친문 주류 견제 택했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변화’였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원이 ‘원팀’(김태년) 대신 ‘듀얼톤’(이인영)이라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3선의 이인영(54·서울 구로갑) 의원이 선출됐다. 이인영 후보는 결선투표에서 총투표수 125표(3명 불참) 중 76표를 얻어 김태년(49표) 후보를 27표 차로 제쳤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큰 표 차였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망한 베네수엘라가 떠오른다"/조선일보
문재인 정권 2주년을 맞아 8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가 연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더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베네수엘라를 따라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헌정질서ㆍ경제ㆍ외교안보 3대 파괴” 문재인 정부 2년 낙제점 준 한국당/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8일 출범 2주기를 앞둔 문재인 정부를 향해“헌정질서와 경제, 외교ㆍ안보 등 3대 파괴가 벌어졌다”면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성적을“낙제점”으로 혹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무능한데 책임감도 없느냐”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민생파탄ㆍ좌파독재 2년, 집중해부 대토론회’ 등에서 “정권의 실정이 대한민국 곳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난다”며 정부의 3대 파괴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종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직 사퇴...“총선서 어떤 당과도 합당없다 결의”/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열기로 했다.

유승민·안철수계 협공에 김관영 사퇴… 바른미래, 다른 당과 합당·연대 않기로 /국민일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후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임기 한 달여를 남긴 채 자진 낙마를 택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원내대표 사임을 당 화합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고, 다른 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는 불씨는 여전하다. 김 원내대표가 총대를 메고 성사시킨 패스스트랙도 살얼음판 위에 놓이게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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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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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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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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