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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03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0

"나경원도 삭발해라" 청원 2.6만명 돌파
황교안,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3일 광주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 참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에게 "물러가라", "한국당은 해체하라"며 물병을 던지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방해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황 대표를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문무일의 난' 충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 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유치원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5% vs '못한다' 46%/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45%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5%,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오는 7일 정책 컨퍼런스 열린다...6개 부처 장관 참석/ 뉴스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이 함께 한다.

靑 "文대통령 언급,타협없단 뜻 아냐…성찰위에서 협치한다는것"/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원로들을 만나 국정·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원로 초청 오찬에서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독] '윤지오 사기혐의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헤럴드경제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 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3일 오전 9시40분 현재 3788명이 동의했다.

남북 소장회의 10주째 불발…통일부 "연락·협의 기능 정상 가동"/ 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10주째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소장(천해성 차관)은 연락사무소 운영와 관련한 현안업무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아 다루지 못한 의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채널로서 연락사무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 인도적 지원 필요, 한·미 공동 인식 갖고있어"/ 뉴스핌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와 식량농업기구(FAO)이 조사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에는 한미가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관표 주일대사 포함 22명 공관장 인사/ 서울신문
외교부가 18명의 대사와 4명의 총영사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부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에 이어 남관표 주일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등이 포함됐다. 주아세안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남방 정책 강화를 위해 아세안 외교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민주당 차기 총선룰 확정..현역 경선·음주운전 배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최소화 △상향식·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공직자 추천 기준 상향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경선 기준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규칙과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나경원도 삭발해라" 2.6만명…'청원놀이' 즐기는 네티즌들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 대신 직접 삭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비장한 자세로 삭발식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청원 놀이'에 흠뻑 빠진 모양새다.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청원에 이어 '나경원 삭발' 청원에도 지지자들이 몰리며 세과시를 즐기고 있다.

4월국회 '빈손'종료 눈앞..4당 정상화 압박 vs 한국 '장외투쟁' /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야 간 협상 창구가 마련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끝났지만..바른미래 '오신환'에 다시 쏠리는 눈 / 헤럴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 안팎에선 오 의원의 사무총장직 교체설에 대한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무총장은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3대 권력으로 칭해진다. 대표에게 인사권이 있는 이 자리는 특히 당내 자금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직이다.

홍영표 "수사권조정은 국회법 따른 절차... 검찰 부정에 유감"/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3일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황교안, 취임후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고 있어"/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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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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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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