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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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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도 삭발해라" 청원 2.6만명 돌파
황교안,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황 대표는 3일 광주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 참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단체들은 황 대표에게 "물러가라", "한국당은 해체하라"며 물병을 던지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방해한 데 대해 사과하라며 황 대표를 막아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 '문무일의 난' 충격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처음으로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 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유치원에서 현장최고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문 총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두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비판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45% vs '못한다' 46%/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45%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5%가 긍정 평가했고 46%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5%, 모름/응답거절은 4%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오는 7일 정책 컨퍼런스 열린다...6개 부처 장관 참석/ 뉴스핌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포함한 국정과제위원회,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원,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일반국민이 함께 한다.

靑 "文대통령 언급,타협없단 뜻 아냐…성찰위에서 협치한다는것"/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사회원로들을 만나 국정·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회원로 초청 오찬에서 국정·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단독] '윤지오 사기혐의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헤럴드경제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언니 글씨체가 아니었다" 증인 윤지오 사기 혐의 검토 및 처벌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3일 오전 9시40분 현재 3788명이 동의했다.

남북 소장회의 10주째 불발…통일부 "연락·협의 기능 정상 가동"/ 뉴스핌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10주째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소장회의는 개최하지 않으며, 소장(천해성 차관)은 연락사무소 운영와 관련한 현안업무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북측 전종수 소장은 이번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 측에 미리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소장회의가 열리지 않아 다루지 못한 의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채널로서 연락사무소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 인도적 지원 필요, 한·미 공동 인식 갖고있어"/ 뉴스핌
통일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와 식량농업기구(FAO)이 조사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입장에는 한미가 공동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도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관표 주일대사 포함 22명 공관장 인사/ 서울신문
외교부가 18명의 대사와 4명의 총영사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지난달 부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에 이어 남관표 주일대사, 이석배 주러시아대사 등이 포함됐다. 주아세안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신남방 정책 강화를 위해 아세안 외교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다.

민주당 차기 총선룰 확정..현역 경선·음주운전 배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3일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전략공천 최소화 △상향식·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공직자 추천 기준 상향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경선 기준 강화 △여성·청년·장애인 확대를 골자로 한 공천 규칙과 경선 방법을 확정했다.

"나경원도 삭발해라" 2.6만명…'청원놀이' 즐기는 네티즌들 / 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들 대신 직접 삭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비장한 자세로 삭발식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청원 놀이'에 흠뻑 빠진 모양새다. '한국당 해산', '민주당 해산' 청원에 이어 '나경원 삭발' 청원에도 지지자들이 몰리며 세과시를 즐기고 있다.

4월국회 '빈손'종료 눈앞..4당 정상화 압박 vs 한국 '장외투쟁' / 연합뉴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야 간 협상 창구가 마련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끝났지만..바른미래 '오신환'에 다시 쏠리는 눈 / 헤럴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 안팎에선 오 의원의 사무총장직 교체설에 대한 말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무총장은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내 3대 권력으로 칭해진다. 대표에게 인사권이 있는 이 자리는 특히 당내 자금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직이다.

홍영표 "수사권조정은 국회법 따른 절차... 검찰 부정에 유감"/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3일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듯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황교안, 취임후 첫 광주 방문.."文정권 독재로 가고 있어"/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연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행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래서 이 정권이 독재정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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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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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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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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