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준희 기자 =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국회가 무력 대치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4당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진행을 하려 하지만, 가는 곳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의해 가로막혀 2시간 넘게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6시경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법안 접수를 무력으로 가로막으면서 3시간 동안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 측은 법안을 의안과 이메일로 제출한 뒤 법안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회의 소집령을 내렸다.

당초 오후 9시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오후 9시 30분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최종 표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고되는 회의장마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가로막고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장제원, 김진태 의원 등이 국회 정개특위 개의를 저지하기 위해 본청 445호 앞에 집결해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이에 여야 4당 의원들은 국회 곳곳을 돌며 다른 회의실을 찾으려 했지만, 역시 가는 곳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유승민·지상욱·이혜훈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도 한국당과 함께 실력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무력 저지를 불법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무법천지의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루종일 전개되고 있다"면서 "여야 4당이 함께 법을 만들어 제출한 것을 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불법 폭력사태가 다시 국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다"면서 "선진화법에 의하면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자행하는 폭력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정개특위 위원장)도 "이렇게 위력으로 불법 천지가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데 되겠냐"면서 "공식적인 회의가 이렇게 무력화 된 만큼 (한국당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 7층에서 방호과와 무력충돌을 준비하며 스크럼을 짜고 있는 한국당 관계자들 <사진=이지현 기자>

일단 여야 4당은 오늘 회의 소집령을 이미 내린 만큼 어떻게든 회의를 다시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여야 4당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한 마디로 삼권분립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시도"라면서 "또 오늘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는데 이 역시 불법으로 점철됐기 때문에 새로 보임된 위원들은 적법한 위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을 당장 철회해달라. 오늘 일어난 모든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이건 합의가 되지 않은 게임의 룰인데 어떻게 승복하냐"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고 선거제도를 강제 입법한 적이 없으니 아래 후배들을 위해 패스트트랙을 철회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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