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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HUG 분양가 보증제한, 정비사업 분양지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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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1구역, 보증불가 방침 내새우다 결국 시세 반영해 승인
건설업계 "분양일정 지연되며 실수요자 피해만 늘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보증 제한으로 건설사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HUG는 고분양가로 판단되면 보증심사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실제 보증승인된 분양가는 애초 HUG 측 의견보다 높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보증심사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단지 및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지난 24일 HUG로부터 3.3㎡당 평균 2289만원으로 분양가 보증을 승인받아 다음 달 분양을 시작한다. 

길음1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분양을 계획했지만 분양가를 놓고 반 년이 넘게 조합과 HUG가 맞서왔다. 조합은 지난 1월 분양한 동대문구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분양가인 3.3㎡당 평균 2600만원을 주장했다.

반면 HUG는 지역구가 다르기 때문에 두 단지의 비교가 불가하다며 작년 7월 분양한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 아이파크와 비교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꿈의숲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700만원이다. HUG에 따르면 분양가 보증심사 시 1년 이내 분양 중인 유사사업장이 있는 경우 동 사업장(평균 및 최고분양가 이내)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에 길음1구역 조합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주변 단지 시세 대비 너무 낮은 분양가라는 것이 이유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84㎡는 평균 10억원대의 매매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HUG는 꿈의숲 아이파크와 이 단지의 거주여건이 맞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 대신에 길음1구역 주변 단지들의 시세를 참고해 3.3㎡당 평균 2289만원으로 분양가 보증심사를 완료했다.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조감도. [사진=클린업시스템]

HUG 관계자는 "1년 이내 유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 참고 대상이었던 꿈의숲 아이파크와 길음1구역의 거주여건이 차이 난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입지, 가구수, 브랜드가 유사한 주변 단지의 시세를 여러 개 참고했고, 확정된 분양가로도 분양가 억제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직 분양 전인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도 분양가 협의과정에서 조합과 HUG가 마찰을 빚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26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단지의 조합은 3.3㎡당 평균 2600만원, HUG는 3.3㎡당 평균 230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내세웠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분양가는 앞서 공급된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와 한양수자인 192의 분양가가 각각 3.3㎡당 평균 2400만원, 257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공급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HUG 측 설명이다.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는 같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분양가(3.3㎡당 평균 2600만원)를 기준으로 삼았다.

문제는 이런 HUG의 보증심사 과정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청약 예정인 한 수요자는 "이럴거면 HUG가 길음1구역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분양가 보증이 불가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양가 보증심사 시 어떤 대상을 참고하는지 알 수 있다면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HUG가 보증심사 과정에서 분양가 책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수요자들에게 금융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되고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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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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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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