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1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주요내용은 △배출조작 범법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 동안 총 1만3000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했다.

같은 날 발표한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중 무려 11만 톤이 환경부 배출량 자료에서 누락됐으며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대책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굴뚝자동측정장치(TMS) 정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등도 이제껏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져 전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시설은 국내 1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대기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고통 받고 있을 때 기업들은 배출조작을 통해 그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지자체는 배출량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미세먼지 정책의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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