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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4%를 기록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한편에선 향후 당국의 정책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경기 진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저명 경제석학 런저핑(任澤平) 헝다그룹(恒大集團) 경제연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정치국 회의 내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정책 중심이 성장에서 개방으로 전환 될 것이며 통화 완화기조가 곧 끝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정책은 관리 책임이 각 지방 도시로 이전되며 기존의 단순 행정조치 수준에서 벗어나 금융, 세무, 주거보장 등의 다양한 내용이 결합된 종합 대책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당국, "1분기 중국 경제흐름 전반적으로 안정"
중국은 매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중앙정치국 회의(이하 정치국 회의)를 4월, 7월, 10월, 12월 총 4차례 연다. 4월, 7월, 10월에는 지난 분기의 경제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12월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와 다르게 내년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4월 19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치국 회의는 1분기 중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경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당초 예상보다 좋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중국경제가 안정세를 보인 주요 요인은 작년 4분기 시행된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신용완화 정책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효과를 드러냈기 때문이고 또한 당국의 민영 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 및 지원 정책 시행으로 시장경제에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지지하는 기반이 결코 단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경제가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미·중 간에 긴장감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 금융계의 레버리지(부채비율)는 높은 수준이며 민간기업에 대한 전망도 아직 관망세가 우세하다.
◆언급되지 않은 ‘여섯가지 안정’, 정책 중심 장기적 개혁개방으로 전환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정치국 회의부터 세 차례 연속 등장했던 여섯가지 안정(六穩)이 언급되지 않았다.
여섯가지 안정은 중국 당국이 각종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6가지 중점 관리 분야다. △금융 △무역 △투자 △취업 △외자 △경기전망이 포함된다.
여섯가지 안정 키워드가 빠진 것은 당국이 중국의 단기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책 중심을 단기적인 온건한 성장에서 장기적인 개혁개방과 구조개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국 회의는 “개혁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큰 흐름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통해 전통산업의 산업 전환을 이끌고, 신흥산업을 강화 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시 거론된 “디레버리징”, 통화정책 완화기조 끝나간다
과거 두 번의 정치국 회의에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언급되지 않다가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 다시 등장했다. “디레버리징을 지속하고, 리스크를 예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국영기업, 지방정부, 부동산 등 3대 부문의 부채확대를 억제하고, 발전의 중심을 중소기업 및 첨단 제조업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 내외수가 급격히 악회되고 경기하방 압력이 증가하자,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로 돌아섰고, 2차례 진행된 맞춤형 지급준비율 인하로 8000억 위안(약 136조 560억원)의 본원통화를 시장에 공급했다. 또한 올해 1월 전격적인 지준율 인하로 추가적으로 시장에 1조 5000만 위안 (약 255조 1050억원)을 본원통화를 공급했다. 풍부한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 신용확대 정책의 여파로 1분기 중국의 융자환경은 대폭 개선된 상태다.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인플레이션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는 점, A주 증시가 크게 상승한 점을 들어 당국의 통화 완화기조는 곧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통화정책은 일방적인 완화에서 완급을 조절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광의통화(M2)와 사회융자 규모의 증가속도를 명목 GDP 성장률에 맞출 것으로 본다.
◆“경제하방 압력은 주로 구조,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경제개혁 더욱 속도 낼 듯
정치국 회의는 “향후 중국 경제운영에 있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으며, 외부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경제의 하방압력은 여전히 크며, 이는 주기성 요인도 있지만 주로 경제 구조, 시스템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2008년 이래 중국경제는 줄 곳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두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기성 요인을 주장하는 측과, 구조적 문제를 주장하는 측이다. 전자의 경우 “경제 주기와 외부요인이 더해져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국이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원인은 중국 경제의 구조 및 시스템 문제에 있다”면서 “개혁개방을 통해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4월 중앙 정치국 회의는 처음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2015년 말 처음으로 정치국 회의에 ‘공급측 구조 개혁”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올해 에는 이에 더해 “시스템”이 추가되며 이후의 경제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집은 거주하는 용도이지 투기를 위한 게 아니다” 표현 재등장,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등장 예상
집의 용도에 관한 표현이 작년 7월 정치국 회의 이후 다시 등장했다. "집은 거주하는 용도이지 투기를 위한 게 아니며, 각 지방도시들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각자 사정에 맞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관리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는 작년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정부공작보고의 부동산 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 입장을 재 확인한 것이다. 당국은 각 지방도시에게 부동산 시장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 책임의 지방도시 이전은 부동산 관리의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관리 주체가 중앙에서 각 지방 도시로 바뀌면서, 각 지방에 맞춘 효율적인 정책믹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행정조치 위주에서 금융, 세무, 주거보장, 시장 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이 결합된 종합 대책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 개혁, 커촹반 주식 등록제 정착에서부터 시작
정치국 회의는 그 동안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거듭 강조해 왔다. 2018년 10월 정치국회의는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 제도를 보강하고, 시장의 활력을 촉진해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치국 회의에서도 “핵심제도 혁신으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커촹반(科創板)의 주식 등록제를 정착 시킨다”며 자본시장 발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은 주식발행 등록제를 비롯한 차등의결권, 계약통제모델(VIE)등의 도입으로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주식 등록제를 비롯한 커촹반의 출범은 중국 자본시장 개혁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시장 감독 주체가 바뀌고 관리감독 제도 또한 변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다루는 시스템 전환 이기에 제도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개혁을 수반한다.
커촹반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2가지 외부조건과 3가지 내부 조건이 필요하다. 외부조건으로는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 시스템 이며 내부 요건은 공정한 시장 진입 제도,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및 엄격한 퇴출제도 운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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