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라이프

속보

더보기

낙태죄 '헌법 불합치'…산부인과 의사들 "여성에게 노출된 위험 줄어들 것"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46

"불합치,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안 개정 전까진 낙태 수술 못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폐기하라"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낙태 전면금지와 임산부 동의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 낙태 수술을 해 동의 낙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7년 2월 A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자기낙태죄'라고 불린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과 관련,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법안 개정이 되기 전까지 낙태수술을 할 수는 없다"며 "관련된 법이 마련될 때까지 실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제까지 낙태죄로 수술이 음성화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수술하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가짜약을 처방받아야 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여성들이 노출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의사회의 반발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행정규칙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날 헌재의 헌법 불일치 선고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단체는 동일한 명칭의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던 단체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