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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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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미정상회담 일정 돌입
北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이미선 후보자 어쩌나’…여당 내부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11일(한국시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2일 오전 1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이 제공한 영빈관에서 묵은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인사들과의 접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핵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8 개각 때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셌던 터라,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비핵화 활로 열까…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 일정 돌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제공한 영빈관에서 묵은 후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인사들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 美 앤드루스 공항 도착…미국 일정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5시4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 나온 미국측 인사와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 등의 환영을 받으면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문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에게 간단한 감사를 표한 후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숙소인 영빈관으로 향했다.

文대통령 오기 직전 美 "김정은 독재자… FFVD 될 때까지 제재"/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전날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제재와 압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 필요성을 앞세워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의 '굿 이너프 딜'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단독 회담이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양 정상이 제대로 담판을 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다.

[단독] 서훈 국정원장 지난달 訪美때 폼페이오 면담 불발/ 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북-미 협상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노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류로 한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한미 간 정보 공조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한미공조 변함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새벽 워싱턴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設) 혹은 철수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군사 이외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속초‧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뉴스핌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2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있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북한의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北 '하노이 사령탑' 김영철 건재 확인…김여정도 참석(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대미협상 사령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건재'를 과시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일부 부서의 부부장들 그리고 도당위원장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열린다…“국민 참여 대축제로”/ 뉴스핌
국가보훈처는 11일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오후 7시 19분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주제로 ‘국민참여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외교부, 수단 수도에 특별여행주의보…수단 전역에서 철수 권고/ 연합뉴스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수단 수도 하르툼 등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수단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가 이날까지 이어져 수천 명 규모의 시위대가 수단군 총사령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전방 GP 철거 후 정찰병력 모자라… "敵 GP 일일이 보지마라" 일선 지침/ 조선일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전방 GP(감시 초소) 철수 이후에도 국방부는 "대비 태세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방 부대는 경계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GP 철수가 이뤄진 인근 부대 GP에는 '적(敵) GP를 일일이 보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1개 GP당 감시해야 하는 적 GP가 늘어나 다 보기 어려우니 철책 위주로 보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같은 지침은 남북이 전체 GP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로 GP를 철수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단독]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묘연/ 동아일보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 철거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까지 재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배정 예산 총 105억3000만 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21억8000만 원은 GP 시설물 철거와 조경사업에 집행됐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사용됐다. 반면 철거된 GP에 배치돼 있던 각종 감시 화력 통신 장비 재배치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선 후보자 어쩌나’…여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다”/한겨레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8 개각 때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셌던 터라, 여당은 청문회 뒤 이 후보자를 향한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익률 최고 287%' 이미선 “주식거래 모두 남편이 했다” 여야 질타/뉴스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산 관리는 모두 남편에게 맡겼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다”라고 밝혀 뭇매를 맞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몰랐을리 없다며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인사검증시스템마저 미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나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근무하다가도 수시로 주식시장을 확인할 것”이라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초의 헌법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임시정부 국새’ 국회로 돌아왔다/동아일보
“우리는 또다시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격변기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역경과 시련, 도전과 영광의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 보여주었던 통합과 단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영’ 안 서는 손학규·정동영 올드보이들의 ‘춘래불사춘’/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사진)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가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4·3 보궐선거 이후 두 당이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에 휩쓸려 들어가면서다. 두 사람은 지난해 늦여름 비슷한 시기에 취임,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을 들으며 잠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계 개편의 시기에 두 사람의 언행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둘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학규 세차례 사과에도 하태경 등 3인 '탄핵' 주장/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의 내홍(內訌)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하태경·권은희·이준석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지난 8일에 이어 10일 최고위원회의도 불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에게 '과격한 반응을 보여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3명의 최고위원은 손 대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손 대표는 다음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12일까지 3일간 휴가를 떠났다.

문희상 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 추천” 개헌안 제안/한국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운을 뗐다.

“공산주의자 김원봉 서훈 반대”…한국당발 ‘색깔론 역사공정’/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내 ‘역사공정’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공산주의자 약산 김원봉 서훈 반대’를 쟁점화하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어난 독립운동사 재조명 분위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태·성일종·정태옥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의열단·조선의용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약산의 서훈에 반대하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1승1패’ 한국당 한계… 어정쩡한 보수통합론/서울신문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1승 1패의 결과가 보수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한국당이 2승으로 싹쓸이를 했다면 한국당으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쏠리면서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등 군소 보수정당을 흡수통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2패를 했다면 한국당이 자세를 낮추면서 개혁보수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들과 사실상 당 대 당 통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TK로 간 민주당 지도부… ‘김부겸 띄우기’ 하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구·경북(TK)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예산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뒤 포항 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대구는 여권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3년 전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해 깃발을 꽂는 쾌거를 이뤄냈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한 번 더 살아돌아와야 하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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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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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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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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