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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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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한미정상회담 일정 돌입
北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이미선 후보자 어쩌나’…여당 내부도 우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11일(한국시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2일 오전 1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미국 측이 제공한 영빈관에서 묵은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인사들과의 접견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북 제재 해제에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보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두고 싶다”면서 “때때로 우리는 수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핵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둔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8 개각 때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셌던 터라,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비핵화 활로 열까…오늘부터 한미정상회담 일정 돌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일정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측이 제공한 영빈관에서 묵은 후 이날 한미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외정책 핵심인사들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 美 앤드루스 공항 도착…미국 일정 시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5시4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영 나온 미국측 인사와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 등의 환영을 받으면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문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에게 간단한 감사를 표한 후 차량에 탑승해 곧바로 숙소인 영빈관으로 향했다.

文대통령 오기 직전 美 "김정은 독재자… FFVD 될 때까지 제재"/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전날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와 '제재와 압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 필요성을 앞세워 '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우리의 '굿 이너프 딜'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단독 회담이 정상 부부가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양 정상이 제대로 담판을 할 시간도 충분치 않다는 관측이다.

[단독] 서훈 국정원장 지난달 訪美때 폼페이오 면담 불발/ 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사진)이 북-미 협상을 실무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노이 결렬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류로 한국이 제공한 대북 정보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한미 간 정보 공조에 이상 기류가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정상회담] 美 "주한미군 감축 안해...한미공조 변함 없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한국시간) 새벽 워싱턴에 도착, 한미정상회담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정황이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숱하게 제기돼 온 ‘주한미군 감축설(設) 혹은 철수설’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의 굳건함은 군사 이외의 측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속초‧고성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 주한미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뉴스핌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2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있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북한의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北 '하노이 사령탑' 김영철 건재 확인…김여정도 참석(종합)/ 연합뉴스
북한의 '대미협상 사령탑'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건재'를 과시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부장, 제1부부장, 일부 부서의 부부장들 그리고 도당위원장들이 방청으로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식 열린다…“국민 참여 대축제로”/ 뉴스핌
국가보훈처는 11일 제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오후 7시 19분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 광장에서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라는 주제로 ‘국민참여형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외교부, 수단 수도에 특별여행주의보…수단 전역에서 철수 권고/ 연합뉴스
외교부는 반정부 시위로 정세가 불안정해진 수단 수도 하르툼 등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수단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가 이날까지 이어져 수천 명 규모의 시위대가 수단군 총사령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전방 GP 철거 후 정찰병력 모자라… "敵 GP 일일이 보지마라" 일선 지침/ 조선일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전방 GP(감시 초소) 철수 이후에도 국방부는 "대비 태세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방 부대는 경계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GP 철수가 이뤄진 인근 부대 GP에는 '적(敵) GP를 일일이 보지 마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1개 GP당 감시해야 하는 적 GP가 늘어나 다 보기 어려우니 철책 위주로 보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와 같은 지침은 남북이 전체 GP 수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수로 GP를 철수하면서 취해진 조치다.

[단독]GP와 함께 철거한 첨단장비 행방묘연/ 동아일보
9·19 남북 군사합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10곳 철거 당시 함께 철수된 최전방 대북 감시 장비 전력이 현재까지 재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9·19 군사합의 관련 예산 집행 실적’ 현황에 따르면 배정 예산 총 105억3000만 원 중 지난달까지 집행된 예산은 2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중 21억8000만 원은 GP 시설물 철거와 조경사업에 집행됐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은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 훈련에 사용됐다. 반면 철거된 GP에 배치돼 있던 각종 감시 화력 통신 장비 재배치 관련 예산은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선 후보자 어쩌나’…여당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다”/한겨레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8 개각 때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셌던 터라, 여당은 청문회 뒤 이 후보자를 향한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익률 최고 287%' 이미선 “주식거래 모두 남편이 했다” 여야 질타/뉴스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산 관리는 모두 남편에게 맡겼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다”라고 밝혀 뭇매를 맞았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몰랐을리 없다며 사퇴를 요구함과 동시에 인사검증시스템마저 미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나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는데 근무하다가도 수시로 주식시장을 확인할 것”이라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초의 헌법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임시정부 국새’ 국회로 돌아왔다/동아일보
“우리는 또다시 민족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격변기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은 역경과 시련, 도전과 영광의 역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 보여주었던 통합과 단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영’ 안 서는 손학규·정동영 올드보이들의 ‘춘래불사춘’/경향신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 사진)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가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4·3 보궐선거 이후 두 당이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에 휩쓸려 들어가면서다. 두 사람은 지난해 늦여름 비슷한 시기에 취임,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을 들으며 잠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계 개편의 시기에 두 사람의 언행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둘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학규 세차례 사과에도 하태경 등 3인 '탄핵' 주장/조선일보
바른미래당의 내홍(內訌)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하태경·권은희·이준석 등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은 지난 8일에 이어 10일 최고위원회의도 불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이들에게 '과격한 반응을 보여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3명의 최고위원은 손 대표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자 손 대표는 다음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12일까지 3일간 휴가를 떠났다.

문희상 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 추천” 개헌안 제안/한국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복수로 추천하고 추천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을 개헌으로 출발해야겠다”며 “국회가 이뤄내야 할 개혁 입법의 첫 번째도 개헌”이라고 운을 뗐다.

“공산주의자 김원봉 서훈 반대”…한국당발 ‘색깔론 역사공정’/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내 ‘역사공정’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공산주의자 약산 김원봉 서훈 반대’를 쟁점화하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어난 독립운동사 재조명 분위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태·성일종·정태옥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의자 서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의열단·조선의용대를 조직한 독립운동가 약산의 서훈에 반대하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1승1패’ 한국당 한계… 어정쩡한 보수통합론/서울신문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1승 1패의 결과가 보수통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한국당이 2승으로 싹쓸이를 했다면 한국당으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쏠리면서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등 군소 보수정당을 흡수통합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2패를 했다면 한국당이 자세를 낮추면서 개혁보수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들과 사실상 당 대 당 통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TK로 간 민주당 지도부… ‘김부겸 띄우기’ 하나/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대구·경북(TK)지역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예산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뒤 포항 지진 피해지역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진피해 복구 등을 위한 예산·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대구는 여권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다. 김 의원은 3년 전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해 깃발을 꽂는 쾌거를 이뤄냈다.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한 번 더 살아돌아와야 하는 입장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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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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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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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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