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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싱크탱크 “미중, 남중국해서 군사 충돌 위험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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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군 '강경파'에 일임한 뒤 군사작전에 무관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는 중국의 한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고 9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북경대 산하 남중국해 전략상황 연구계획은 보고서에서 미군이 의사결정 권한을 더 많이 부여받아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의 충돌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충돌 빈도와 강도가 더 고조되고 있음에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해당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에 관여를 덜 하고 있다면서, 이 점이 충돌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 강화해 평화와 분쟁 사이의 회색지역(grey zone)을 끊임없이 탐험하고 중국의 한계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불가피하게 소규모 무장 충돌, 그리고 전쟁의 한계치를 시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 해군은 2015년 이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버락 오바마 이전 행정부 시절에는 4차례 진행된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현 정부 들어서는 지금까지 11차례나 실시됐다.

보고서 공동 저자 후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그러한 군사 작전은 지금보다 전략적 중요성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윗선에서부터 관리가 들어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일임해 역내 충돌 위험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연례 국방 계획 및 예산이 승인되고 난 뒤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사이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방면 통합전투사령부(PACOM) 사령관을 비롯해 그의 후임인 필립 데이비슨과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은 더 강력한 대중국 견제 조치를 위협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군 내 중국 견제 움직임이 더 뚜렷해지는 동시에 중국 군도 미국에 대한 인내심이 점차 줄고 있어 충돌 위험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우보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주임은 지난달 “중국 군 역량이 늘어나는 만큼 (미국의) 도발에 대응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동저자 후는 앞으로 군사긴장 고조를 막으려면 미국과 중국이 더 효율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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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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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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