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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 '남중국해'서 베트남 어민 피해 심각"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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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민들이 입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다. 현재 중국과 베트남,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총 6개의 국가가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하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를 견제해온 미국온 남중국해에서 수시로 '자유의 항행' 작전을 수행해오고 있다.

또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그외 국가들의 어선들이 줄어드는 어획량을 두고 경쟁을 펼치며, 민간 어선들과 해안 경비대가 종종 충돌하는 곳이다. FT는 베트남 어민과 어업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민간 선박과 베트남 측 민간 어선 간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베트남 어민들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조업 장비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국 측의 공격으로 베트남 어선이 침몰하거나, 어민들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철제 선박을 이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베트남 어민들이 목제 어선을 이용하고 있어 충돌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어업협회(VFS) 부회장 팜 안 뚜안은 FT에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주변을 포함해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어선들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다"고 이메일을 통해 적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발발하는 충돌에 대해 묻자 "해양 경비대는 중국 사법권 아래에 있는 수역에서 평범한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개의 경우" 가끔 외국 어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FT에 "인근 해안 국가들과 때때로 어업 분쟁을 벌이는 것이 꽤 평범한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스프래틀리 제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융수자오<永暑礁>) [사진=로이터 뉴스핌]

◆ 中 공격에 베트남 어민들, 어장 찾아 인도양·남태평양으로 내몰려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연류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비단 베트남뿐이 아니다. 필리핀 역시 중국 해안경비대로부터 경고 사격과 불 대포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다만 FT는 베트남과 중국의 어업 분쟁의 의미가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과 중국은 1979년 국경분쟁으로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중월전쟁) 이후 일촉즉발의 긴장 관계를 이어왔다. 현재 베트남 공산당 정권은 미국, 러시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중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목소리를 높이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FT는 베트남이 '중국 공포증'이 퍼질 것을 염려해 언어 선택에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베트남 외무성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와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상 충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무성은 이어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 어민들에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가혹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어선을 들이받는 행위 및 어민들의 장비 몰수를 규탄했다. 외무성은 또 "베트남은 연관 국가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남중국해상에서 중국과 베트남 어선 충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베트남 국립 대학교(VNU)의 응우옌 추 호이 조교수는 "어업이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인 어민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다. 선박이 부딪혀 침몰할 경우 어민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43만2000명이다. 하지만 가공과 선박 제조 등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관련 산업은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에 약 3%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호이 조교수는 어민들 중에서도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를 마주 보고 있는 지역과 다낭 그리고 그 밑의 남부 지역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그중 꽝응아이의 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약 3만명의 어민이 거주하고 있는 꽝응아이는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애널리스트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충돌로 베트남 어선들이 어장을 찾아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베트남 어민들의 경우 자국의 수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어업활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해당 수역이 유럽연합(EU)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 있다.

결국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베트남에게 불법적이고, 신고되지 않은 조업에 대한 경고로 '옐로카드'를 발령했다. 만약 EC가 올해 '레드카드'로 상향 조정할 시 1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해산물 수출 역시 타격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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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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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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