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증여·다주택이 ′죄′ 아닌데..고개 숙인 최정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녀부부에게 아파트를 급히 증여한 것은 본인 해명대로 사려 깊지 못했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았다면 그 조언은 현명하지 못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없는데 사과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에 오른 최 후보자의 흠결은 뚜렷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 중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다만 장녀 부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과 주택 3채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증여 과정과 주택소유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최 후보자가 여러 차례 집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기지도 않았다. 주택을 20년 가까이 소유만 하고 있었다. 도덕적으로도 큰 흠결이었는가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거론했을 정도로 증여나 다주택 보유가 죄는 아니다. 그래서 야당은 증여 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지 모른다. 청와대에서 '꼼수 증여'를 부추겼냐는 것이다. 후보자 인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최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언을 들었다면 억울한 것도 최 후보자다.

조언을 들었던, 개인 판단이던 괜한 증여 탓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이미지만 각인됐다. 증여하지 않고 청문회에 서서 "이른 시일 안에 정리하겠다"고 하면 더 거론될 일도 아니었다. 이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차라리 청문회 과정에서 처분하겠다고 해야 했는데 당당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국토부 노조에서 환영 의사를 밝힐 정도로 모범적으로 공직 생활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도엽 전 장관 후 6년만에 내부 출신 장관으로 직원들의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최 후보자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누군가의 조언이었다면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