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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잇단 SOC 청원..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귀하신 몸'

  •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1:17
  •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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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차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금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검증을 받고 있는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및 부동산 투기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까지 드러나 위기에 놓인 상황. 하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에겐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SOC 조기 추진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여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열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속한 추진을 '청원' 했다.

이와 함께 윤관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역구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장과 구로역에서 광명시를 거쳐 인천 남동구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같은 당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등과 함께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다.포문은 여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열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속한 추진을 '청원' 했다.

같은 인천지역구인 민경욱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도 GTX-B노선 추진에 힘을 보탰다. 민경욱 의원도 청문회 자리에서 최정호 후보자에게 GTX-B노선의 조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 노선 유지도 함께 청원했다.

야당 의원도 지역구 관리를 위해 SOC 청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기도 김포시가 지역구인 홍철호의원(자유한국당,경기김포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인 '김포한강선' 사업 추진을 부탁했다. 김포한강선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이 방폐장 이전 문제를 놓고 협의가 중단된 상태. 홍 의원은 최 장관후보자에게 서울시 등을 설득시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동참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병)은 수서고속철도(SRT)의 전라선 투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2016년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SRT 전라선 투입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용호의원(무소속,전북남원·임실·순창)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추진을 최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청원에 대해 최 장관후보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최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을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원들의 바램과 최 장관후보자가 말한대로 이들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더라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타 부처 눈치도 봐야해서다. 또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 장관후보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지역구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폐기와 김해신공항 추진은 국토교통부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다. 그것을 오랫동안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했던 최 장관 후보자가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청원이 실제 힘있게 추진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대표적인 민원 부처"라며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청원에 대놓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다 장관 임기는 길어야 3년 대부분 2년 이내인 경우가 많은 만큼 공약이 아닌 '공수표'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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