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의원들 잇단 SOC 청원..최정호 국토부장관후보자 '귀하신 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3:5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 전 차관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사회간접자본(SOC)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지금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검증을 받고 있는 최정호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및 부동산 투기 그리고 논문 표절 의혹까지 드러나 위기에 놓인 상황. 하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 오히려 안정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올 정도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정호 장관 후보자에겐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SOC 조기 추진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

포문은 여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열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속한 추진을 '청원' 했다.

이와 함께 윤관석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역구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 KTX 광명역 연장과 구로역에서 광명시를 거쳐 인천 남동구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같은 당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갑)등과 함께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다.포문은 여당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열었다. 인천이 지역구인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이을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조속한 추진을 '청원' 했다.

같은 인천지역구인 민경욱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도 GTX-B노선 추진에 힘을 보탰다. 민경욱 의원도 청문회 자리에서 최정호 후보자에게 GTX-B노선의 조기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 M버스 노선 유지도 함께 청원했다.

야당 의원도 지역구 관리를 위해 SOC 청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기도 김포시가 지역구인 홍철호의원(자유한국당,경기김포을)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선인 '김포한강선' 사업 추진을 부탁했다. 김포한강선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이 방폐장 이전 문제를 놓고 협의가 중단된 상태. 홍 의원은 최 장관후보자에게 서울시 등을 설득시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한 것이다.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도 지역구 챙기기에 동참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병)은 수서고속철도(SRT)의 전라선 투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지난 2016년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SRT 전라선 투입을 즉각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용호의원(무소속,전북남원·임실·순창)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임을 내세워 지리산친환경 전기열차 추진을 최 장관 후보자에게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청원에 대해 최 장관후보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최 후보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말과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을 번갈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의원들의 바램과 최 장관후보자가 말한대로 이들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더라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타 부처 눈치도 봐야해서다. 또한 인사청문회인 만큼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 장관후보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지역구 여당의원들이 주장하는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찬성의사를 밝혔다. 동남권 신공항 폐기와 김해신공항 추진은 국토교통부의 오래된 정책 방향이다. 그것을 오랫동안 국토부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했던 최 장관 후보자가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청원이 실제 힘있게 추진되는 것은 별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대표적인 민원 부처"라며 "인사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청원에 대놓고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다 장관 임기는 길어야 3년 대부분 2년 이내인 경우가 많은 만큼 공약이 아닌 '공수표'인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인형·문상호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사법원이 30일 군 검찰이 요청한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해 여인형(육군 중장)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육군 중장)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추가로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사진 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군 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내란 특검과 논의를 통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초 구속기소 된 이들은 1심 재판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중장)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군 검찰은 지난 16일 박 총장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1심 재판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가 임박한 피고인들이 조건 없이 석방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조건부 직권 보석 의견을 냈다. 박 총장은 오는 7월 2일, 이 전 사령관은 6월 30일이 구속 기한이었다. 다만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군 검찰이 지난 23일 내란 특검과의 논의를 통해 이들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조건부 보석 의견을 철회했었다. kjw8619@newspim.com 2025-06-30 16:12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