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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진 기업은행장 '청렴도 꼴찌'...국정감사 심판대 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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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감서 청렴도 바닥권 개선 요구, 기업은행 개선책 2년 경과
종합청렴도 4등급->5등급 하락...반부패등급 1등급 올라도 여전히 최하위권
김도진 행장에 조직관리 책임론..."느슨해진 조직문화 원인"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 지난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기업은행은 부패방지에 있어 거꾸로 가고 있는데… 행우회가 일반 경쟁계약 대상이 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일반경쟁을 해야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매년 지적되는 문제인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에게 따져물었다.

행우회는 기업은행 현직 임직원들의 모임이다. 기업은행이 발주한 각종 살림업무를 수주해 왔고,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행우회 문제를 계기로 기업은행에 “청렴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고, 김 행장은 개선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2년간 기업은행의 청렴도는 더 떨어졌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김도진 은행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2017년 국감의 청렴도 시정 요구에 맞춰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단계별 신규 사업 및 추진계획’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기존 제도는 보완하고, 새로운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인 ‘근무기강 확립의 날’에 자체 점검과 교육실시, 월별 청렴실천과제 선정 등을 적극 시행했다.

기업은행의 신규계획은 청렴도 '인식단계->정착단계->확산단계' 등 총 3단계 시간표에 맞춰졌다. 우선 인식단계에선 직원들이 청렴의식 수준을 스스로 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찾는다. 정착단계에선 업무관행으로 굳어진 부패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등과 같은 청렴표어를 직원들 인식에 스며들도록 한다. 마지막 확산단계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을 위한 과제로 직원들의 청렴문화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윤리경영 우수사례 공모, 직원이 직접 참여한 청렴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신규계획을 시행했지만 2년 가깝게 지난 현재 IBK기업은행의 청렴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청렴도 종합등급(1~5등급)이 2016년 기준 3등급에서 2018년에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내려섰다. 1, 2등급은 상위권, 3등급 이하는 하위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원인·공직자 입장에서 주요 대고객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소속 직원 입장에서 내부 업무와 문화의 청렴도인 내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졌다. 

청렴도란 금품, 향응, 편의 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 정도,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업무처리 투명성·부정청탁 등 조직문화,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부패예방 노력,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각종 항목을 설문조사하고 점수화한 지표다. 소속직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 고객, 민원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기업은행이 청렴도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더 떨어진데는 수장인 김도진 행장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안팎에선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조직문화의 최종 결정권자는 은행장이다. 청렴도 개선대책이 제대로 이행했는지 아니면 애초에 보여주기식 대책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조직문화가 느슨해지면서 내부 청렴도 하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권 성과주의 1순위로 기업은행이 지목되고, 전임 행장이 적극 성과주의를 추진하면서 노사관계가 상당히 악화된 적이 있다. 노조는 3, 4급(조합원 자격)직원들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막아달라며 사측과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노동 정부가 들어서자 김도진 행장이 노조 달래기 정책으로 전면 돌아섰다. 덕분에 임기 2년동안 큰 충돌은 없었다. 이에 김 행장이 본인의 연임을 위해 친노조 정책을 편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고 연임을 해도 현 정권이 3년여 남아 중도 사임 위험은 낮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청렴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경우 기업은행은 2017년 4등급에서 2018년 3등급으로 다소 올라섰다. 하지만 이 또한 우수등급인 2등급 이내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소속된 공직유관단체 19곳 가운데, 기업은행보다 못한 곳은 단 1곳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델 [사진=국민권익위원회]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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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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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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