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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 복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복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행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지만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민간인 왕래 등 9.19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관계 이상설(設)을 진화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국회에서는 이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7개 부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꼼수 증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 후보자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인사청문회 중 민주당 의원들조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빨간불 켜진 남북 군사합의…국방부 "계획대로 추진"/머니투데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가운데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자유왕래 등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통일부 "개성연락사무소에 일부 北 지원인력 체류 중"/뉴스핌
통일부는 25일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포함해 북측 인력이 개성에 있다"며 "관련 사항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관계 이상說' 지속…외교장관회담 조기개최여부 주목/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관계 이상설을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철희 "황창규 KT회장, 로비사단 위촉·운영 전권행사"/뉴스핌
이른바 'KT 로비사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경영고문 위촉과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나경원 "김학의 특검하자…대신 드루킹 재특검 받아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드루킹 재특검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복 기관단총 경호 '당연' 靑 주장에 하태경 "비상식적 반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사복차림 기관단총 경호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지극히 당연한 경호' 해명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는 무오류라는 강박관념이 초래한 무리한 반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DJ 5년간 모셨는데...기관단총 보인건 잘못, 일탈행위"/조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경호원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총기 노출에 대해 "(군중들 사이에서) 기관단총을 보인 것은 잘못"이라며 "경호원의 해프닝, 일탈행위"라고 했다.

"민주·정의 후보단일화는 선거포기·책임회피"/문화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25일 중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거 포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을 겨냥해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위장 여당을 앞장세우는 유권자 기만이자 2중대 밀어주기"라며 "대통령은 개성(공단) 챙기고, 여당 대표는 베트남 챙기고, 대체 창원과 통영·고성은 누가 지키냐"고 비판했다.

툭하면 "국조 ! 특검 !"… 與野 정국 주도권 쥐기 혈전/문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진상 은폐 의혹 사건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내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의혹, 정부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다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우상호 "김은경 전 장관 사례, 박근혜 정부 웬만한 장관 다 걸려"/동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 건에 대해 "만약 김학의처럼 공항에서 튀려다 잡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김학의 씨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왜 김은경 같은 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 (이해 불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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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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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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