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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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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 복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복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 한미관계에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행 위기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지만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군사회담을 비롯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민간인 왕래 등 9.19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관계 이상설(設)을 진화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국회에서는 이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7개 부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고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꼼수 증여'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최 후보자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인사청문회 중 민주당 의원들조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주요 헤드라인 뉴스>

빨간불 켜진 남북 군사합의…국방부 "계획대로 추진"/머니투데이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가운데 지난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이달 개최를 추진했던 남북 군사회담을 비롯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민간인 자유왕래 등 군사분야 합의 사항들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통일부 "개성연락사무소에 일부 北 지원인력 체류 중"/뉴스핌
통일부는 25일 최근 북한이 '일방 철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북한 측 인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을 포함해 북측 인력이 개성에 있다"며 "관련 사항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관계 이상說' 지속…외교장관회담 조기개최여부 주목/연합뉴스
외교부는 한미관계 이상설을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일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철희 "황창규 KT회장, 로비사단 위촉·운영 전권행사"/뉴스핌
이른바 'KT 로비사단'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황창규 KT 회장이 경영고문 위촉과 운영에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5일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됐던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나경원 "김학의 특검하자…대신 드루킹 재특검 받아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드루킹 재특검을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복 기관단총 경호 '당연' 靑 주장에 하태경 "비상식적 반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사복차림 기관단총 경호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지극히 당연한 경호' 해명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는 무오류라는 강박관념이 초래한 무리한 반박"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DJ 5년간 모셨는데...기관단총 보인건 잘못, 일탈행위"/조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대통령 경호원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총기 노출에 대해 "(군중들 사이에서) 기관단총을 보인 것은 잘못"이라며 "경호원의 해프닝, 일탈행위"라고 했다.

"민주·정의 후보단일화는 선거포기·책임회피"/문화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25일 중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거 포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창원성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것을 겨냥해 "국민의 심판이 두려워 위장 여당을 앞장세우는 유권자 기만이자 2중대 밀어주기"라며 "대통령은 개성(공단) 챙기고, 여당 대표는 베트남 챙기고, 대체 창원과 통영·고성은 누가 지키냐"고 비판했다.

툭하면 "국조 ! 특검 !"… 與野 정국 주도권 쥐기 혈전/문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및 진상 은폐 의혹 사건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내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관련 의혹, 정부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다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우상호 "김은경 전 장관 사례, 박근혜 정부 웬만한 장관 다 걸려"/동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5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 건에 대해 "만약 김학의처럼 공항에서 튀려다 잡혔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김학의 씨는 구속영장 청구 안 하고 왜 김은경 같은 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 (이해 불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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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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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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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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