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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2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07:48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07:48

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가능성 제기
1억원대 아파트 근저당이 3억?…김연철, 다운계약 의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사로 알려진 김창선 노동당 부장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나타났다는 뉴스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곧두세우게 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동선이 드러나거나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측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외교부·통일부도 "확인 중"이라고만 알려왔습니다.

익히 알려진대로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선 확정과 각종 의전을 담당합니다. 김 부장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곧이어 김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시그널(신호)이 됩니다. 김 부장이 김 위원장의 숙소나 이동경로, 경호문제 등을 미리 사전 답사하는 의전팀장이기 떄문입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멈춰 선 가운데, 북한이 중국·러시아 등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김 위원장까지 직접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과 비핵화 요구가 최고 수준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결국 중국·러시아 측과 공조해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치열한 외교적 심리전입니다. 벌써부터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작업 중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번 주말에는 미국이나 북한 반응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영석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3.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치시작부터 트윗", 잭도시 "평범한사람 진정성 보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잭 도시 트위터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디지털 소통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나는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트위터를 국민과의 소통 수단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 트위터를 직접 만든 분을 만나게 돼 무척 반갑다"고 인사했다. 도시 CEO는 "문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을 가진 것에 감사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의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은 해외의 다른 정상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北 김창선 모스크바 방문… 김정은 방러 임박했나/ 서울신문
중국 베이징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부장이 베이징을 거쳐 지난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해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동선 확정과 각종 의전을 담당한다. 따라서 북러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작업 중 최종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혁철, 비핵화 언급도 꺼려… 김정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동아일보
“북한 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정의하지도 않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물론 괌, 하와이에 있는 무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결렬된 것이다.” 20일 오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출신 동문 60여 명이 모인 서울 중구 서울클럽. 지난해부터 북-미 비핵화 대화를 실무 조율했던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각계 인사들에게 그동안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던 ‘하노이 결렬’의 전말을 1시간 넘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北, 괌-하와이 전략무기 철수 요구했다”/ 동아일보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사진)이 ‘하노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심층분석] ‘정비사 실수’ 천궁 미사일 오발사…"인재(人災) 방지 장치 마련해야"/ 뉴스핌
지난 18일 발생한 천궁 미사일 오발사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독] 1억원대 아파트 근저당권이 3억?…김연철, 다운계약 의혹/뉴스핌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04년 말 구입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 거래가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된 것이다. 아파트 매수 후 한달 뒤 해당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아파트 거래 신고가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경우 자칫 세금 탈루 의혹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사분오열 선거제 개편, 문희상이 올해 끝낸다 /머투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 단일안이 이달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안건에 오를 경우 이르면 연내 처리까지 가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하는 기간은 최대 60일. 문 의장이 직권으로 표결에 부치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법안표결이) 가능하다고 의사 국장과 얘기를 했다"며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는 게 아니라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우, 억대 연봉 딸 건보 피부양자 올려 /동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조동호 부인, 신림동 주택 '불법 증축' 적발/MBN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한 서울 신림동 주택에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밝혀졌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부인 명의의 서울 신림동 건물이다. 지난 2016년 조 후보자의 부인이 상속받은 건물로 등기부등본상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단독주택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니 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은 구조물이 보인다.

조동호, 농지법·장사법 위반 의혹 /세계
조동호(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와 임야 1만2658㎡(약 3829평) 매입과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및 장사법·농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자신이 최초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채로 수년간 보유하다가 부동산실명제 도입 직후 어머니 명의로 넘긴 것으로 확인돼서다.

'흡연 피해' 발의 이찬열 의원, '금연구역' 국회 화장실서 '몰래 흡연'/더팩트
간접 흡연 피해 법안을 발의한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본청 화장실에서 몰래 흡연하다가 취재진에게 적발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본청 5층 교육위원회 회의실 앞 용변 칸 내에서 전자 담배도 아닌 일반 담배를 피우다 <더팩트> 취재진에게 적발됐다. 그는 화장실 문을 잠근 채 흡연했고, 아무렇지 않게 빠져나갔다.

[클로즈업] '적의 적은 동지' 황교안에 오세훈까지...한국당, 4.3 보궐선거 '올인'/뉴스핌
21일 4‧3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총력전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경남지사까지 합세해 창원지역 표심잡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황 대표는 4‧3 보궐선거 첫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남동 하나은행 앞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강기윤 후보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유세에 나섰다. 앞서 이날 새벽에도 강 후보와 출근길 인사를 함께 했다.

망언 3인 징계도, 특별법도…정치권에서 점점 잊혀지는 5ㆍ18/중앙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최로 열린 ‘5ㆍ18 공청회’ 이후 한때 정치권은 5ㆍ18 이슈로 뜨거웠다. 공청회에서 “광주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이종명 의원),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김순례 의원) 등 5ㆍ18 폄훼 발언이 나와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청회에 관여한 의원 징계와 5ㆍ18 관련 특별법 처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40여일 지난 현재 5ㆍ18 논란은 어느 것도 매듭을 짓지 못한 채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 의원은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창원에 명운 걸린 2人…황교안 VS 손학규/노컷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등 두 야당 대표가 4‧3 보궐선거의 격전지인 경남 창원성산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창원은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요충지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2석의 미니 보선 중 1개 지역구에 불과하지만, 무게감은 다르다. 다른 보궐 지역인 경남 통영고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창원이 사실상 유일한 격전지가 됐기 때문이다.

김관영 vs 오신환 깊어지는 골,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나/ 뉴스핌
선거제 개혁안이 몰고 온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놓고 이어지는 집안싸움이 야권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에선 패스트트랙 강행을 시도하는 지도부와 옛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사퇴 배수진을 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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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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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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