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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정비사 실수’ 천궁 미사일 오발사…"인재(人災) 방지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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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정비사 실수, 작전용 케이블 미분리 상태 점검”
점검체계 보강한다지만…안전장치 등 대안 마련 절실
“정확한 정비 위해 안전장치도 쉽지 않아” 현실적 한계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8일 발생한 천궁 미사일 오발사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적 실수에 의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공군은 이날 ‘천궁 유도탄 비정상발사 조사결과’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요원들이 정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인원은 규정에 따라 문책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사진=공군]

공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 38분께 춘천의 한 공군 부대에서 계획 정비 중이던 천궁유도탄 1발이 비정상 발사돼 기지 인근 상공 7km 지점에서 자체 폭발했다.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1999년부터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해 자폭하도록 설계돼 있다.

공군은 사고 직후 ADD,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민관군 합동조사단(단장 조병수 작전사령부 감찰안전실 이사관)을 구성해 현장조사, 관련자 진술, 모의시험 및 검증 등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공군은 앞서 사고 발생 직후 “인명‧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군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천궁 오발사로 인한 인명 피해나 민가, 산업시설 파괴 등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잘못 발사된 천궁 유도탄 1발의 가격이 약 15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공군은 정비사 등 비정상 발사 관련 인원들을 문책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할 예정이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천궁 유도탄 발사대 정비에는 4명이 참여한다”며 “그 중 한 명이 발사대 정비반장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4명 모두가 징계를 받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천궁' [사진=공군]

◆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 방지 대책 시급…안전장치‧경고음 등 대안 제기

    공군 “시스템적 보완 쉽지만은 않아…유사사고 방지 최선 다할 것”

공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정비요원들의 실수다. “정비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천궁 유도탄이 비정상 발사됐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공군은 “정비작업을 할 때는 유도탄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한 후 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 정비요원 간 의사소통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대 기능 점검을 수행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이어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입력된 발사 신호가 유도탄까지 공급돼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도탄은 발사된 후 자동폭발 시스템에 의해 약 3.5초만에 공중 폭발했다”고 전했다.

공군의 공식 입장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이 100% 규명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계획정비에 참여 중이던 정비사 2명은 모두 경력 15년 이상으로, 2015년 천궁 전력화 당시부터 정비 업무에 관여한 ‘베테랑’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비 요원들은 명확하게 자신들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숙달된 요원들이 왜 그런 실수를 한 것인지는 알아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작전용 케이블과 시험용 케이블의 구분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작전용 케이블은 황색, 시험용 케이블은 흰색으로 색깔만 봐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조차 “어려운 절차가 아니다”고 했을 정도다.

공군 관계자는 다만 “베테랑들이고 지난해에도 정상적으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절차에 의해 (정비를) 했다”며 “정비요원 2명이서 서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집중력이 저하됐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요코다 미군 공군기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각에서는 “천궁 유도탄 점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적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정비요원들이 정비를 할 때 점검에 사용되지 않는 케이블(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공군에 따르면 현재 점검장비를 운용할 때 작전용 케이블을 끼운 상태에서 발사 버튼을 눌러도 경고음이 나오지 않는다.

유도탄 목표물의 좌표 신호가 없으면 발사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천궁 유도탄의 경우 목표물 좌표 신호가 없어도 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유도탄에 전원이 공급되면 발사될 수 있다.

공군은 천궁 유도탄 오발사 사고 경위를 발표하며 “ADD, LIG 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계 기관, 개발업체 등의 자문을 구해 운영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요원들 간 케이블 교체 여부를 2중, 3중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유도탄사령부에서 보완된 정비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스템적인 부분의 개선도 언급했다. 공군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정비요원이 2중, 3중으로 확인하도록 해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목표물) 좌표 신호가 없으면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은 개발업체와 검토해 나가겠다”고 짧게 답했다.

일본 오키나와 나하주둥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 PAC3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하지만 시스템적인 보완이 쉽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공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계획 정비에서 발생한 것인데, 정비를 할 때는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모두 제거하고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 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비를 하는데 안전을 위해 락(Lock‧안전장치)을 걸어놓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안전장치 때문에 안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체크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다만 (정비할 때 필요하지 않은) 케이블이 잘못 끼워져 있다는 사실을 정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발업체와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도탄 작전 케이블이 꽂힌 상태에서는 발사버튼을 누를 수 없도록 경고(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천궁 전문가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오발사로 15억이 날아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누가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 했느냐”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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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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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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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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