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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3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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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미 접점찾기 주도적 역할, 포괄적 협의 추진"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수석대변인' 발언의 파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도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선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 속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날 본회의를 8개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으로 인정됐고 어린이집와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기와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36인, 찬성 234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9.03.13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위당국자 "개성·금강산 당장은 안 해…시기성숙 때 美와 협조"/ 연합뉴스
외교부는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후속 협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에 따라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미가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신뢰를 바탕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또 보류…"승인 데드라인, 이달 22일"/뉴스핌
통일부는 13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덟번째 방북 신청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기업인들이 당초 요구했던 이날 방북은 무산됐다. 다만 정부의 민원처리 기간 규정에 근거해 오는 22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방북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단 방북 승인 건의 심사를 연장할 계획"이라며 "오늘 중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자세히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韓美, 14일 워싱턴서 대북 워킹그룹회의…정부대표단 출국/ 연합뉴스
한미 간에 비핵화와 남북관계 사안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대면회의 참석차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13일 오전 출국했다.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는 통상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직접 참석했지만, 이 본부장이 지난주 미국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만난 터라 이번엔 이 단장이 대표단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단에는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북미 접점찾기 주도적 역할, 포괄적 협의 추진" /머니투데이
외교부는 13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해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비핵화·평화정착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노이 노딜' 후 북미 대화 촉진 과정에서 지난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새 북미 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군, 4차 산업혁명 혁신 계획 수립…첨단 스마트 공군 건설/ 뉴스1
공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공군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공군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공군혁신 추진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군 완성을 최종 목표로 분야별 발전방향과 과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술적용 소요를 구체화했다. 공군은 항공우주작전 수행체계 지능화와 국방운영 환경 고효율화를 업무혁신과 전투력 증강을 위한 대목표로 설정했다.

與, 나경원 윤리위 제소…"색깔론 동원, 국민이 뽑은 대통령 모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나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국당, 이해찬·홍영표 윤리위 제소키로…"의회민주주의 파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본 것이다.

[종합] 미세먼지 대책법 국회 통과…이르면 6월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뉴스핌
국회가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대응 법안 8건과 방과후학교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이다.

박지원 "민주당, 나경원 '용' 만들어 줘…지나친 항의, 역풍 맞을 수도"/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민주당이) 지나치게 항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 원내대표를 용으로 만들어준 결과를 초래하고 양비론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 첫발 뗐지만···"옥상옥" 野 반기/서울경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당정청이 관련 법안을 올해 상반기에 통과시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하지만 정권을 넘어 백년대계를 위한 독립적·중립적 성격의 기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방식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고 '옥상옥'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아 실제 출범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당 또 '보이콧'…국회 입조처장‧예정처장 임명 무산/머니투데이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종후 예산정책처장 내정자 임명이 무산됐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조처장‧이 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 된 바 없다며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무산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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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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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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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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