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사법농단’ 임종헌 법리 공세·양승태 검찰 비판...첫 재판 ‘후끈’

기사입력 : 2019년03월11일 19:03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19: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임종헌,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
검찰, 1시간 동안 혐의 설명...“각종 재판 개입·비판세력 사찰”
양승태, “무에서 유 창조...법원의 재판 이해 못해” 검찰 깎아내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공판에서부터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전략과 흡사해 보인다.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서 검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공격적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11일 첫 재판에서 검찰에 법리를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검찰이 300여쪽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는 발언이 스쳐가는 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1 pangbin@newspim.com

임 전 차장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며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매몰되지 말고 피고인의 주장을 차분히 들어 무엇이 사안의 진실인지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임 전 차장은 각종 재판 개입 혐의를 비롯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의 공모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서로 개입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일선 보고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직접 변론에 나서며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사실에 해당해야 하는데, (해당 행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사 출신답게 법리를 주장했다

또 국고손실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그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사법행정 활동의 일환으로 상부에 보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주요 혐의를 1시간 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밝힌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는 크게 △재판개입 △입법부 상대 이익 도모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내적 비판세력 무력화다.

특히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판사 공소장을 통해 알려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해 집행하는 등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가공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겠다”며 “검찰 수사과정과 공소장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너무나 자의적이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부터 강도 높게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것을 미뤄, 앞으로 검찰과의 법리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임 전 차장의 태도는 양 전 대법원장과 닮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 전 차장이 법리를 내세우면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을 거침없이 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보석 심문 기일에 참석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며칠 전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된 방 앞을 지나가면서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는 법원을 하늘같이 생각하는데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고 말하더라”며 “그 사람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우리 법원의 재판에 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재판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다.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몇가지 말이나 스쳐가는 몇가지 문건만을 보고 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해 ‘우리’라는 표현을 쓴 점, 검찰이 법관들의 재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발언 등은 검찰에 대해 그의 심리 상태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과 수많은 판사들 사이에서 헌정 첫 법리 공방을 벌이게 됐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