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못하면 집 팔아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일부 지방 부동산가격 침체와 관련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동산가격 하락과 깡통전세 논란에서 보호해야 할 1순위는 세입자임을 강조했다.
7일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선호 차관은 지방 부동산가격 침체와 관련된 질문에 "해당지역 수요에 비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분석했다. 이어 "주택시장 하락추세나 하락폭이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줄어든 현상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집을 공급하거나 파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시장에 길들여져 있다"며 "앞으로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갖도록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주택가격 하락이나 깡통전세, 역전세난과 같은 문제에서 보호해야 할 1차 대상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방 문제나 깡통전세와 관련해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입장은 세입자"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준의 집주인은 집을 파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부동산과열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빼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8.2대책, 9.13대책에 따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물량이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