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던 사안 중 하나인 합의 이행장치에 대해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이행장치와 환율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과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모두 절충한 합의 내용의 윤곽이 드러났다.
USTR이 27일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오는 3월 2일부터로 예상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공식 중단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공식 발표한 것과 더불어 미·중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신호로 풀이된다.
◆ 이행장치는 어떻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우선 이행장치에 대해 관세를 활용한 강제적 장치를 도입하되 양측이 일련의 협의를 거친 후에 발동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의 협의는 양국 △실무급의 월례 회의 △차관급 분기별 회의 △장관급 반기 회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들 회의에서 협정 위반과 관련한 개별적 불만 사항과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심사한다. 장관급 회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주관한다.
이러한 이행장치는 미국이 중국의 위반 사안에 대해 판사와 배심원 모두의 역할을 맡아 일방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반영해 합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러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징벌적 관세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등의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 위안화 환율 문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환율 문제에 대해 중국이 경쟁적 절하에 나서지 않고 외환시장 개입 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합의한 것과 비슷하다고 WSJ는 설명했다. 나프타 개정판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환율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USMCA에 따르면, 협정국은 경쟁적 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고 외환시장 개입 시 즉시 나머지 협정국에 통보하고 매달 개입 활동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국이 아직 협상을 완료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잠정 합의 내용들이 최종 합의를 거쳐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