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플라로다의 마라라고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무역 종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1일 아르헨티나에서 휴전에 합의한 데 이어 관세 전면전의 재점화를 차단하기 위해 또 한 차례 이정표를 세운다는 움직임이다.
남은 과제는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일이다.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 이외에 양해각서(MOU)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정책자들이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으로 향하기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희망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협상 타결이 매우, 매우 가까워졌다”며 “합의점 도출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타결이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어떤 내용이든 시 주석과 합의안 서명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말 중국과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 연장 및 시 주석과 합의안 체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고무적인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와 관련, 주요 외신들은 양국 정상이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무역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중국 측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소 상이하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에 참여했던 한 소식통은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과 각종 보조금 제도, 미국 IT 기술의 강제 이전 등 중국의 통상 시스템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포괄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언제든 마찰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이와 별도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양국 정책자들이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지를 모으고 있다.
양국 정책자들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를 구성, 중국의 합의안 이행을 감독하도록 하는 해법이 제시된 한편 정책자 이외에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패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에서는 제3국의 중재자가 참여하지 않는 태스크 포스팀은 단기적인 효력을 내는 데 그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졸속 합의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벌써 고개를 든 만큼 MOU 체결 이후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평가에 관건이라는 진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카드로 동원한 것은 화웨이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화웨이의 5G 장비 판매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당장 서명할 계획은 없지만 이는 무역협상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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