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필수 기구로 독립·중립적으로 운영됨을 물론, 권력 행사가 아닌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주력한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이끌어온 국가”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교육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교육위원회는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교육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기구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국민의 뜻을 모으는 ‘집단지성’을 위한 과정도 기대한다”며 위원회 수립 및 출범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반기 출범을 준비중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및 이행점검 △국가인적자원 정책 및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 수립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 교육자치 강화 지원·조정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게될 독립기구다.

막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흔들림없는 ‘교육 백년대계’를 수립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15명의 위원 5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추천 8명 중 최소 2명과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여당 몫이라는 점에서 친정부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면서도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를 비롯해 △국회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혁신연대 등이 함께 미래교육체제를 구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수립을 위한 법률안은 이날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발의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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