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획탐사 기획

속보

더보기

[못다부른 만세]⑤ 운요호 사건의 데자뷰, 초계기 갈등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7:54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07:54

운요호사건, 강화도조약 빌미...일본 '조선 무력도발·국제 선전'
초계기 갈등서 '피해자 프레임·국제 여론전'...운요호사건과 유사
'감정 지양, 先연구 後대응'...지정학 구조 반영 외교 역량 필요

[편집자주]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은 이후 민족적 독립운동의 근본이 됐고 대한민국 건국의 원천 이 됐다.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이라는 3·1 정신은 한 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유구히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일제 강점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고 식민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스며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 선조들이 '못다부른 만세'는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 한 뜻을 기리며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3·1운동은 독립운동과 해방, 민주공화국 수립의 도화선이라는 점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분수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친 한국은 오늘날 어엿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고 국내총생산(GDP) 11위 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3·1절이 지워내고자 했던 흔적 가운데 일부분은 과거를 넘어 오늘까지 얼룩져 남아있다. 그 중 하나가 식민지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운요호 사건이다. 최근 한일관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초계기 갈등'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행보에는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했던 제국주의 일본의 잔상이 어른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일 양국은 우리 해군 함정의 일본 레이더 조준인지, 일본 초계기의 우리 함정 위협 저공 비행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한 일관계가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발생한 초계기 갈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해야 할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19~20세기 조선이 겪은 역사를 21세기 한국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의 100년과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운요호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경과, 의미를 점검해본다. 

◆ 무력 도발후 강화도조약…식민지배의 초석, 운요호 사건

1875년 9월20일. 조선 강화도 근처에 배 두 척이 들어섰다. 그 중 한 척의 이름은 운요호. 일본이 영국에서 수입한 신식 군함이었다.

일본 군함 운요호. [사진=부산시 제공]

운요호의 강화도 접근에는 일본 측의 사전 통보도, 조선 측의 허락도 없었다. 일본군의 조선 영해 침범이었다. 일본군 십수명은 운요호에서 보트로 갈아탔다. 그리고 물을 달라는 구실로 강화도 남단 초지진 쪽으로 다가왔다.

해안에서 경비를 서던 조선군은 일본군에 경고사격을 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배가 불시에 다가오자 불법 침입으로 간주하고 방어적 공격을 가한 것이다. 일본군은 조선군과 30여분 동안 교전을 벌이다 뱃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일본군은 다시 강화도를 찾아왔다. 일본군은 보트가 아닌 운요호를 손수 이끌고 와 초지진에 포격을 가했다. 초지진뿐 아니었다. 일본군은 영종도에 상륙해 살인과 약탈, 방화를 저질렀다.

이처럼 운요호 사건은 일본 군함이 조선 영해에 침범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다. 그러나 운요호 사건의 여파는 조선의 인명을 해치고 재산을 앗아갔다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빌미로 1876년 불평등한 조약인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조선에 운요호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운요호 사건의 해결책으로 조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다.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시장을 개방하고 치외법권을 인정해줘야 했다.

운요호 사건부터 강화도조약까지 일본의 행보는 계획된 것이었다. 당시 일본 관료들의 문헌에는 일본이 조선에 군사적 도발을 한 후 역으로 조선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조선 침략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말기 일본 외교관이었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는 일본 정부에 "군함 한두 척을 대마도와 조선 사이에 해로를 측량하는 척하면서 시위를 하고 군대의 압력으로 조선 문호를 열자"고 건의했다. 일본 정부는 모리야마의 보고를 수용해 해군 군함을 조선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일본 외교문서'에 히로츠 노부히로의 명의로 적시된 제안은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우리 군함 한두 척을 급파해 쓰시마와 이 나라 사이를 드나들게 하고,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해로를 측량하는 체해 저들로 하여금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략) 저들에게 위협적으로 받아 들여질 언사를 쓴다면, 안팎으로부터의 성원을 방패삼아 일 처리를 다그칠 뿐 아니라 국교 체결상 웬만큼 권리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운요호의 함장이었던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는 운요호 사건에 대해 식수를 구하기 위해 해로를 측량하던 일본군의 배에 조선이 무단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노우에가 작성한 '강화도사건 최초보고서'에는 "어제 우리의 작은 배가 해로를 측량할 때 조선 측 포대로부터 한마디의 심문도 없이 제멋대로 발포했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해야만 했다. 이대로 그냥 물러가면 나라의 치욕이 되며 더욱이 해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오늘 저들의 포대를 향해 그 죄를 다스리려 한다. 일동은 그 임무를 받들어 국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라"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 신명호 부경대 교수는 "운요호 사건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강대국이 되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조선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조선을 상대로 먼저 무력 도발을 해놓고 미국, 중국 등 열강들을 대상으로 '운요호 사건은 조선의 잘못'이라고 흑색선전을 하면서 조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프레임으로 국제 여론전…운요호와 닮은 '초계기 갈등'

최근 한국과 일본 간 초계기 갈등으로 한일관계의 골이 한층 깊어진 가운데, 초계기 갈등이 운요호 사건이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계기 갈등과 운요호 사건 모두 일본이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일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에 군사적 갈등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닮아있다는 설명이다.

초계기 갈등은 일본이 지난해 12월20일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STIR)를 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28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해상초계기 P-1에서 광개토대왕함을 촬영한 영상. [사진=방위성 홈페이지 게재 영상 캡처]

이에 한국은 북한어선을 수색하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식별하려 영상 촬영용 광학카메라를 켰을 뿐 추적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달 23일 까 지 4차례 한국 함정 주변을 저고도 위협 비행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국의 반발에 일본은 자국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방위성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일문, 영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SNS에 홍보했다. 

일본의 여론전에 우리 국방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4일 국방부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과 허위 주장에 대한 대한민국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8개 언어로 번역된 영상을 올렸다.

이처럼 초계기 갈등은 일본이 레이더 시비와 초계기 근접 비행 등 군사적 공세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프레임을 내세워 국제 여론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국은 일본의 대응에 맞서 국제 여론전에 가담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군사적 행동을 외교의 연장선상에 두는 일본의 전략이 초계기 갈등은 물론 140여년 전 운요호 사건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운요호 사건 당시 일본은 경색된 한일관계를 타개하고 자국에 이익이 되는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조선을 도발하고 외교전을 벌여 조선을 개항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초계기 사건에서도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해 관계의 흐름을 일본으로 가져오기 위해 일본 정부가 초계기 갈등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계기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갈 환경이 조성된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각종 한일관계 현안을 공개적으로 일괄 타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초계기 사건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4일, 전날 일본해상자위대 소속 해상초계기(P-3)가 한국 해군 대조영함에게 저고도 근접·위협비행의 '도발'을 가한 것에 대한 증거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일본 초계기 P-3가 대조영함 우현을 통과할 당시의 모습으로 고도는 약 60m에 불과했다.[사진=국방부]

◆ 감정 지양의 先연구 後대응…지정학적 현실 감안 외교 역량 키워야

19세기 군사적 사건을 일으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일본의 모습이 21세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 전문가들은 한일관계에 신중히 접근하고 일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 행동에 나서는 '감정 지양, 이성 지향'과 '선 연구, 후 대응'이 기본적이고도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명호 교수는 "일본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국제관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운요호 사건 전후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에게 조선 침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외교전을 펼쳤던 반면 조선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무지했던 측면이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현실은 조선이든 한국이든 크게 변하지 않았으므로 외교 역량을 키워 대응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은 군사 갈등을 외교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과의 군사 문제를 군사적 측면에서만 보려고 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기 쉽다"며 "일본이 군사적 사건을 일으키는 데는 특정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군사 행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일본의 대한국 정책을 파악한 후 한국의 대일본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w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