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2] "美의 '베트남 모델' 제안, 北 수용 안 할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北 자본주의·시장경제 몰라서 수용 안 하는 것 아냐"
"과거에도 '베트남 모델' 소개한 사례 있어"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제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베트남 모델이란 한 때 미국의 적국이었던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받아들인 이후 경제호황을 경험한 것을 가리킨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베트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시장 개혁을 수용한다면 북한도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설득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해야한다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모델을 팔려는 시도가 가시적인 결과를 낳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북한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북한은 이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며, 단지 이들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마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 기업을 둘러보며 북한에 경제 개혁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으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술이 시도된 사례가 있다.

미국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밴 잭슨은 "역사적으로 북한의 고위급 관리들이 미국에서 자본주의 산업이 어떤 것인지 둘러본 사례는 많이 있었다. 우리는 북한에 자본주의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줬다"고 언급하며 이번 회담에서 과거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이 북한에 베트남 모델을 설파한 전례가 있으나 당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을 베트남 모델로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우리는 그 때 순진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화된 경제를 도래하기 위해 그들(북한)과 함께 일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매력적이어서, 북한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틀렸다"고 부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 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핵 무기 감축은 협상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어려워"

AP통신 초대 평양지국장 출신인 진 리는 베트남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선택지(베트남 모델)를 자랑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스스로를 우월한 국가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리는 "북한은 논의에 참여하겠지만, 그들은 정확히 '우리는 핵 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할 수 있는 최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쏟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북한에게 더 많은 지렛대를 주기 때문이다"라고 내다봤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중국이 그랬던 것 처럼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으며 북한 지도층은 그들이 현재로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생활 방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전했다.

교수는 이어 "이 메시지의 문제는 간단하다. 죽은자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최고 고문들은 냉정하며, 현실적이고, 잔인하리만큼 이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우크라이나, 이란의 사례를 목격한 북한이 핵 무기를 일종의 생존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라코브 교수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안보가 최우선 순위다. 그리고 그들은 몇몇 핵 무기 없이는 그들의 안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며 "핵 무기 감축은 협의될 수 있지만 비핵화는 허황된 꿈이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