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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7:53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7:53

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인도 모디 총리, 오늘 방한…한·인도 IT 협력방안 논의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선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오후 상해 영안백화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제 잔재문화 청산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해 영안백화점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본거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관심이 가는 또 다른 기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협의를 위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의제 협상팀이 모두 하노이에 집결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선언문 조율 등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간표를 부여잡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2019.02.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KBS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신남방 핵심국’ 인도 모디 총리, 오늘 방한…한·인도 IT 협력방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고 방문하는 모디 총리는 오는 22일까지 머물면서 한·인도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빈 오찬을 갖고 신남방정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모디 총리의 방한은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탁현민 "밥줄 잘라버리고…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 뉴스1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전임 정권 때와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블랙리스트란 어떤 정권이 집권 내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찰하다 그 사람의 밥줄을 자르고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전 정권 당시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北 김혁철 외 6명, 하노이 도착...비건도 출발/ 뉴스핌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6명의 북한 대표단이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목격자 한 명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도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확인했다. 북미 의제 협상팀이 하노이에 속속 도착하면서,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에서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서방 망명 조성길, 딸은 탈출 실패…북한 추격조가 평양 끌고가”/ 중앙일보
지난해 말 서방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딸이 부모의 망명길에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지난해 11월 말 조씨가 행방불명된 직후 평양에서 조직지도부 등 추격조가 현지에 파견됐다”며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자 대사관에 남아 있던 조씨의 딸을 데리고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10대 후반으로, 조씨와 함께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지내 왔다.

유엔, 2차 북미회담 참석 北 관리들 제재 일시 면제키로/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만장일치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명의 북한 관계자의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이들의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북미정상회담 D-6] 막판 3대 변수? ①단계적 비핵화 ②北 군부 강경파 ③불가침선언/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외신들 "김정은, 열차 타고 하노이 간다"/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교도통신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경우 중국 대륙 일부와 베트남 북부를 특별 열차로 종단해 관통하는 '대장정'으로, 약 사흘간의 김정은 이동 자체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춘제 인민 불편…김정은 철도 이용 어려워”/ 경향신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수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최근 중국 당국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에선 춘제(설) 연휴가 한 달간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학생들 개강이 3월1일에 몰려 있어 2월 말에 철도가 굉장히 붐빈다고 한다”며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이동할 경우 6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이 기간에 인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트럼프 “하노이 회담, 마지막이라 생각 안해..제재 풀고싶지만 北 조치 있어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경우에든 이번(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헸다.

 

“정부, 비건 평양행 직전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방안 제안”/ 중앙일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를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당국이 검토한 방안은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물로 대신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닌 근로자협의회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성격을 갖는 현물로 제공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동아일보
검찰이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엄격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환경부가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野 “文정부 초대형 블랙리스트”… 與 “문제없는 합법적 체크리스트”/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0일 환경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문재인판 초대형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 진척을 계기로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방어막을 치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조선일보
여야는 20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해 드려야 한다"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 입장 제대로 밝혀라” 집중공세에 황교안 ‘발끈’/뉴스핌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가 세 번째 TV토론에서 인신공격까지 불사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보수층에서 두터운 지지를 보이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의 쏟아진 집중공세에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태극기부대 광풍’에 퇴행하는 자유한국당/한겨레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에 휘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보수야당이 8개월의 비상체제를 마친 뒤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지만, 극렬 당원들의 주장에 후보들까지 흔들리며 ‘재기의 발판’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5.18 비방·날조하면 징역 7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날조·왜곡·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제안을 더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제안도 통합할 예정이다.

“노회찬 지역구 지켜라”... 정의당 ‘창원 성산살이’ 돌입/한국일보
정의당이 오는 4ㆍ3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에 제2당사를 꾸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본보 통화에서 “정의당 창원성산 선거캠프를 제2당사로 꾸리고 당력을 집중해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서울 여의도 당직자와 의원 대부분이 창원으로 가 승리를 위한 전력 투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4ㆍ3 보궐선거까지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 창원 제2당사에서 당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예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월셋방을 얻어 한 달 동안 창원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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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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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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