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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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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인도 모디 총리, 오늘 방한…한·인도 IT 협력방안 논의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오늘 조간에선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선합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오후 상해 영안백화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일제 잔재문화 청산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해 영안백화점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던 본거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관심이 가는 또 다른 기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 협의를 위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어제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의제 협상팀이 모두 하노이에 집결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선언문 조율 등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간표를 부여잡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진검승부~"...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훈, 김진태, 황교안 후보. 2019.02.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4·11’ 임시정부 수립일 ‘임시공휴일’ 추진/ KBS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건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신남방 핵심국’ 인도 모디 총리, 오늘 방한…한·인도 IT 협력방안 논의/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초청을 받고 방문하는 모디 총리는 오는 22일까지 머물면서 한·인도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국빈 오찬을 갖고 신남방정책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인도를 국빈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모디 총리의 방한은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탁현민 "밥줄 잘라버리고…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게 블랙리스트"/ 뉴스1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0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전임 정권 때와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블랙리스트란 어떤 정권이 집권 내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찰하다 그 사람의 밥줄을 자르고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전 정권 당시 자신이 그렇게 당했다고 주장했다.

北 김혁철 외 6명, 하노이 도착...비건도 출발/ 뉴스핌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6명의 북한 대표단이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목격자 한 명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도 19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를 향해 출발했다고 확인했다. 북미 의제 협상팀이 하노이에 속속 도착하면서, 오는 27~28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지에서 실무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 “서방 망명 조성길, 딸은 탈출 실패…북한 추격조가 평양 끌고가”/ 중앙일보
지난해 말 서방으로 망명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딸이 부모의 망명길에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지난해 11월 말 조씨가 행방불명된 직후 평양에서 조직지도부 등 추격조가 현지에 파견됐다”며 “조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자 대사관에 남아 있던 조씨의 딸을 데리고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의 딸은 10대 후반으로, 조씨와 함께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지내 왔다.

유엔, 2차 북미회담 참석 北 관리들 제재 일시 면제키로/ 뉴스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음 주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고 2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만장일치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2명의 북한 관계자의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이들의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북미정상회담 D-6] 막판 3대 변수? ①단계적 비핵화 ②北 군부 강경파 ③불가침선언/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계적 비핵화 합의를 비롯해 불가침선언 등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 내 강경파를 통제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외신들 "김정은, 열차 타고 하노이 간다"/ 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교도통신 등 외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경우 중국 대륙 일부와 베트남 북부를 특별 열차로 종단해 관통하는 '대장정'으로, 약 사흘간의 김정은 이동 자체가 세계의 이목을 끄는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춘제 인민 불편…김정은 철도 이용 어려워”/ 경향신문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동 수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에 부정적인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최근 중국 당국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에선 춘제(설) 연휴가 한 달간 진행되는 곳이 많고, 학생들 개강이 3월1일에 몰려 있어 2월 말에 철도가 굉장히 붐빈다고 한다”며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육로로 이동할 경우 6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이 기간에 인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은 어렵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트럼프 “하노이 회담, 마지막이라 생각 안해..제재 풀고싶지만 北 조치 있어야”/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선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떤 경우에든 이번(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김 위원장과)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헸다.

 

“정부, 비건 평양행 직전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방안 제안”/ 중앙일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이를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20일 전했다. 당국이 검토한 방안은 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현물로 대신하는 방법이다.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닌 근로자협의회 등을 통해 전달하거나 식량 등 인도적 지원 성격을 갖는 현물로 제공한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동아일보
검찰이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엄격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환경부가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野 “文정부 초대형 블랙리스트”… 與 “문제없는 합법적 체크리스트”/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0일 환경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문재인판 초대형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한국당이 검찰의 수사 진척을 계기로 공세를 펴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방어막을 치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조선일보
여야는 20일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안 심사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리해 드려야 한다"며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탄핵 입장 제대로 밝혀라” 집중공세에 황교안 ‘발끈’/뉴스핌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황교안‧오세훈‧김진태 후보가 세 번째 TV토론에서 인신공격까지 불사하며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보수층에서 두터운 지지를 보이고 있는 황교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로부터의 쏟아진 집중공세에 처음으로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였다.

‘태극기부대 광풍’에 퇴행하는 자유한국당/한겨레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2·27 전당대회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에 휘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궤멸’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은 보수야당이 8개월의 비상체제를 마친 뒤 새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지만, 극렬 당원들의 주장에 후보들까지 흔들리며 ‘재기의 발판’이 돼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잡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5.18 비방·날조하면 징역 7년...특별법 개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날조·왜곡·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박광온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제안을 더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이 개별적으로 준비한 제안도 통합할 예정이다.

“노회찬 지역구 지켜라”... 정의당 ‘창원 성산살이’ 돌입/한국일보
정의당이 오는 4ㆍ3 보궐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에 제2당사를 꾸리는 등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본보 통화에서 “정의당 창원성산 선거캠프를 제2당사로 꾸리고 당력을 집중해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서울 여의도 당직자와 의원 대부분이 창원으로 가 승리를 위한 전력 투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4ㆍ3 보궐선거까지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 창원 제2당사에서 당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아예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월셋방을 얻어 한 달 동안 창원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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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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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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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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