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오늘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주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챙겨
국회서 답보 상태 '권력기관 개혁' 힘 싣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 진척 사항 점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수장들과 전략회의를 갖고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 힘을 싣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이 이제까지 진행해 온 개혁 작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국정원 개혁 등 개혁 과제의 진척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이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당·정·청은 14일에는 자치경찰제를 논의해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핵심 사안 중 하나다. 

청와대는 지난해 1월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 때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권력기관마다 첨예한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것도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 역대 정부마다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던 국정원 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서처 신설 등이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직접 나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질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