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뜨거웠던 P2P 공청회, 업계 목소리에 '힘 실렸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4:30

금융위 "개인투자자 25만명 법제화 필요...자기자본 투자, 제한적 허용"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11일 오전 8시50분.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린 은행연합회 세미나장은 P2P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참석자들로 최대 100여개 좌석은 물론 앉을 자리가 없었다. 벽면을 둘러싼 세 개 벽을 따라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공청회를 들을 정도였다.

"역대 P2P 공청회 중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관심이 많긴 많나 봐요." P2P사 관계자들은 들뜬 얼굴로 이렇게 전했다.

9시. 공청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아직 국내 P2P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금융 시장에 주는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듭니다. 개인투자자가 25만명을 넘어선 지금, 이제는 규모에 걸맞는 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국회 입법 지원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선대출"…"제한적 허용 검토"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피플펀드 대표),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테라펀딩 대표),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렌딧 대표)이 P2P 업계 대변자로 나섰다. 현재 국내 P2P시장을 대표하는 협회 3곳이다.

이들은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 법제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기자본 선대출, 금융기관 투자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P2P 신용대출은 2금융권보다 금리가 10%포인트 낮지만, 대출 신청자의 30% 이상이 투자 모집기간을 못견디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P2P 자기자본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출까지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대출자가 고금리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성준 대표가 말했다.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결하는 P2P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투자자로부터 대출금이 모여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최대 수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다른 두 대표도 힘을 보탰다. "P2P업체가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하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금 투자와 함께 투자자 보호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P2P금융의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개인투자자는 P2P 손실이 나면 투자를 중단할 정도로 알러지 반응이 큽니다. 자기자금으로 대출을 빨리 내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잠시 우려를 표하다 결국 '제한적인 허용'으로 절충안을 내놨다.

"P2P사들이 자기자본으로 선대출을 하면 대부업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동안 업계에선 대부업 이미지가 싫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현재로선 소액대출을 신청한 대출자가 오랜기간 기다리는 이슈도 있는 것 같네요. 투자자가 일정부분 모집될 경우, 자기자본 선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 기관투자도 제한적 허용·투자한도 상향

기관투자 허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김대윤 대표는 "투자자 보호, P2P사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기관투자 허용"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한테만 자금을 모집하는 것보다 대출 신청자에 자금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데다, 보다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준 대표도 "금융회사의 평가를 거치면 P2P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극단적으로 기관 투자 의존도가 100%에 이르게 되면, P2P가 왜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상황을 청취해 비율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투자한도도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송 과장은 "법제화가 되면 감독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생긴다"며 "투자 한도는 큰폭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P2P 투자한도는 개인당 신용대출 2000만원, PF대출 1000만원이다. 또 법이 통과되면 선제적 조치로 유권해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미나실을 나서는 P2P 대표들은 일단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양태영 대표는 "그 동안 업계가 요구해온 자기자본 투자, 기관투자 완화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미소를 짓는다. 김성준 대표도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방향은 업계에 긍정적인 것 같다"고 평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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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