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소송과 수사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합내 갈등이 고조되는가 하면 정부당국이 조합 비리 척결에 나서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장과 조합원 12여명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사무서 위조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7일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였던 HDC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당시 임시총회에 총 81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조합장이 선언한 857명보다 적은 수로 총회 참석 정족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회효력정지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포3주구 일부 조합원들도 최근 현 조합장 측을 형사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동안 건설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이나 고발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소송전에 돌입하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건설사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건설사 입장에선 소송과 고발은 쉽지 않은 선택으로 결국엔 재건축 추진만 늦어지는 형국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초구 반포3주구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단지는 조합원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서로 고발·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 조합장 해임을 의결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8월 조합장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정보 공개 지연 및 누락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합장은 지난 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돼 무효라며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강맨션 조합은 오는 3월경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재 선출과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등을 안건에 부칠 예정이다. 강북 재건축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한강맨션은 총 사업비만 6000억~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개포주공 1단지도 미이주 가구에 대한 명도소송 건으로 착공시기를 비롯한 향후 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도 재건축 부적격 사례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와 시정명령, 환수조치를 내렸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남구 대치쌍용2차,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5곳의 정비사업조합에 대해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5개 조합에서 적발된 비리 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예정이다. 시공사에 대한 수사의뢰도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 간 갈등 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도 강화되면서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재건축 속도가 자꾸 늦어지게 되면 향후 몇년후에 있을 주택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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