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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후보 인터뷰] 이현승 "금융투자인가센터 만들 것"...정책 설계자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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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장 모두 이해…정책 설계 초기부터 참여해야"
"각자도생 아닌 공동 대응…업권 간 이해 조정 맡아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제24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업계의 관심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협회장'에게 쏠리고 있다. 자본시장 구조 변화와 연금제도 개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회장의 역할은 단순한 정책 전달 창구를 넘어, 현장의 언어를 제도 안에 반영하는 실질적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후보로 등록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2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금투협은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따라서 협회의 첫 번째 고객은 정부가 아니라 회원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파트너'로 규정하고, "정책 수용기관을 넘어 현장의 언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5.11.21

이 전 대표는 협회의 역할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정책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 초기부터 시장의 의견을 담아내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현장 변화는 하루가 다르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줄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업계 공동 대응의 중심축 역할이다. 규제·세제·인력·시스템과 같은 구조적 이슈는 개별 회사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회가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동 해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협회의 존재 의의는 회원사의 성장과 가치 증대에 있다"고 말했다.

셋째는 업권·규모 간 이해 조정이다. 증권·운용, 대형사·중소형사, 전통 금융과 신산업, 국내 기준과 글로벌 스탠더드 간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조정자 역할이 협회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한 신뢰 구축을 제시하며 "자본시장의 궁극적 고객은 투자자이며, 투자자의 부를 증진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시장과 정부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꼽았다. 1988년 행정고시를 통해 재정경제부에 입문한 뒤 12년간 정책 설계와 집행을 경험했고, 이후 증권사와 운용사 CEO를 16년 역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체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영역 모두 오래 경험한 사람만이 정책과 시장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며 "금투협은 정보 전달처가 아니라 소통과 실행의 허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공약 중 강조한 분야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었다. 그는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는 세금인데, 현행 제도는 복잡해 실제 수익률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펀드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세율도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소액주주에게도 적용하고,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 청년도약펀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회 내에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 설립안도 제안했다. 협회와 회원사 세무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제 분석과 정책 설계까지 수행하는 구조로, "상품 개발부터 제도 개선까지 연결되는 설계 허브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향후 1년간 금투협이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금융투자인가센터(가칭)' 신설을 꼽았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가 절차의 불확실성과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등록제임에도 실질적으로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표준 템플릿 제공, 사전 컨설팅, 심사 동향 분석을 통해 당국과 회원사가 모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윈-윈'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협회는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 이해 가능한 세제, 수익을 내는 연금구조가 만들어져야 자본시장이 경쟁력을 갖는다"며 "그 시작점이 바로 금투협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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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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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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