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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추락한 잠룡들 안희정·김경수...흔들리는 與 대권지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02일 06:17

최종수정 : 2019년02월02일 06:17

'구속' 안희정·김경수, '부진' 이재명, '논란' 박원순
여권 "이젠 정권 차원서 보호 못하는 시대" 토로
일각선 안이박김 숙청설까지...이낙연 총리 급부상
혼란 속 대선주자 선호도 1위까지 황교안에 내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이 줄줄이 법정구속되거나 정치적 위기에 빠지면서 여권 내부 대선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20여개월에 불과하지만, 유력 차기주자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선 '안이박김 숙청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여권 내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모씨로 추측됐던 인물의 '성(姓) 씨'를 딴 차기 대선주자 낙마 시나리오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처음 언급했다.

당시 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 숙청설이 회자되고 있다"며 "안희정·이재명을 날리고 박원순은 까불면 날린다는 말인데 소회가 어떻냐"고 질문했다.

김 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드루킹 사건'을 시작으로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31일 법적구속 징역형을 받자 "김 씨가 김경수 아니었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회자됐다.

감옥에 있거나 지지율 추락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는 1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최초 강제 추행 당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폭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뒤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미투' 사건이 터진 뒤 안 지사는 수도권의 한 야산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칩거하는 등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다.

절친(절친한 친구)으로 알려진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지사에게) 정치에 대한 생각을 마음 속에서 지우라"고까지 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지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도정 운영을 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밀리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도시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입방아에 올랐고, 최근 청와대가 결정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백지화에 대해 "세상에 절대 안되는 일이 어딨냐"고 반박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김 도지사가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여권 부진에 웃는 자유한국당

9년여 만에 정권을 탈환한 더불어민주당의 부진에 자유한국당은 내심 반색하는 눈치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뚜렷한 지지를 얻지 못했던 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3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24%, 자유한국당 21%,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당의 정당 지지율은 지난 2016년 10월 초까지 30% 선을 유지했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 10%대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등으로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 21%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당 지지율 뿐 아니라 지난달 15일 한국당에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낙연 총리를 제치고 1위에까지 올랐다.

급기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며 "우리도 당 내 소란을 멈추고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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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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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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