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이 말 못 하는 3가지 '전두환-日 레이더-서영교'

기사입력 : 2019년01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19년01월20일 13:36

여야, 전두환 골프 의혹에 "파렴치한 행위"…한국당만 침묵
레이더 갈등 일자 나경원 "문대통령, 불필요하게 일본 자극"
손혜원 관련해서는 12번 논평, 서영교 논평은 딱 1번에 그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당별로 하루에 적게는 5~6개, 많게는 10개가 넘는 논평을 내놓은 것이 정치권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제 1 야당답게 현 정부의 실정이나 정권의 비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쉴 새 없이 논평을 쏟아낸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유독 침묵하는 3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최근 골프 라운딩으로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 또 하나가 우리 정부와 일본의 레이더 갈등이다.

아울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5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전두환 골프 의혹에 한국당만 침묵, 레이더 갈등엔 "일본 자극말라"

알츠하이머 병으로 재판에 못 나온다고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멀쩡히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16일 각 당 대변인들은 쉴 새 없이 국회 정론관을 들락거렸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도 모자란데 심지어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논평 뿐 아니라 전 전 대통령 골프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수 차례의 당 회의에서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대신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역사 왜곡 전력이 있는 인물을 추천해 유가족의 반발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일본은 인도주의적 구조작전 방해를 사과하고 사실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자료=국방부]

한국당은 지난해 말 불거진 일본과의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이달 6일 한 번 논평을 낸 것을 제외하면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같은 기간 4번의 논평을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오히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정부가 신년사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일본 정부를 자극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일본 편을 거드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 손혜원 관련해서는 12번 논평, 서영교 논평은 딱 1번에 그쳐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대해 한국당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된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성 범죄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의 아들에 대해 선고를 낮춰줄 것을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다.

서 의원은 "가물가물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위원에서 자진 사퇴했다.

서 의원 행위는 3권 분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서 의원을 향해 딱 한 번 논평을 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이 네 번의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을 압박한 것과 대조된다.

지도부와 대변인이 침묵하자 송언석 한국당 의원이 별도의 성명서를 내고 서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 가운데),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 왼쪽),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반면, 한국당은 부동산 차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16일부터 19일끼자 나흘간 무려 12번의 논평을 냈다. 또 각 종 회의에서도 손 의원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고 청와대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서 의원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를 재판 청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결돼 결국 사법농단과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히려 여권 내에서 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법관과 국회가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 사법개혁에 국회가 소극적이란 의혹을 가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 검찰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수사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