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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서 '사모펀드' 경계감 높아져…'실업자 양산 우려'" -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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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경제 성장' 등으로 사모펀드 스페인 찾아
사모펀드가 '고용 창출' 기여했다는 의견도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8일 오후 4시5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스페인에서 해외 사모펀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업자 양산 등의 이유로 스페인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스페인벤처캐피탈&사모펀드협회(ASCRI)에 따르면 스페인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외국계 사모펀드가 스페인에서 투자한 금액은 43억5000만유로(약 5조5598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FT는 사모펀드의 확장을 두고 스페인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비평가들이 사모펀드를 두고 무자비한 형태의 자본주의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ASCRI는 스페인에서 운용되는 외국계 사모펀드 숫자가 2016년 157곳에서, 2017년 184곳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사모투자 운용사 퍼미라부터 BC파트너스, 신벤,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까지 이들은 모두 최근 스페인에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블랙스톤 유럽지부의 라이오넬 아산트는 FT에 "스페인은 매력적인 투자처다. 지난 몇 년 간 구조개혁의 결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 가운데서도, 크게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견고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유럽 최대 사모펀드인 CVC는 지난해 스페인 에너지기업인 렙솔이 보유한 가스네추럴페노사 지분의 20%를 매입했다. 이후 가스네추럴페노사는 기업명을 내추지로 변경했으며, 명예퇴직 등을 포함해 총 800여개의 일자리를 없앴다. 내추지는 원래 지난해 한 해 동안 300여개의 일자리를 없애려고 계획한 상태였으나, 기존의 계획을 상회하는 숫자의 일자리를 없앤 것이다.

FT는 내추지를 넘어 스페인 전역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신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합병(M&A) 한 뒤, 수익성이 낮은 부서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스페인의 노동자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의 스페인 진출을 두고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스페인이 처음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10년 전 사모펀드로 비슷한 골머리를 앓은 바 있다. 2005년 사회민주당의 당수였던 프란츠 뮌테페링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을 "메뚜기 떼'로 비유하며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메뚜기 떼처럼 자국의 기업들에게 달려들어, 먹어치운 뒤 그 자리를 떠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스페인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 성장' 등으로 사모펀드 스페인 찾아

한 차례 큰 경제 위기를 직면했던 스페인으로서는 사모펀드로 인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가 극에 달았던 지난 2013년에는 스페인 청년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다행히 이후 회복세를 보인 스페인은 현재 EU 국가들 중 가장 견고한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2020년에는 전체 실업률이 13.3%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비록 EU 평균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지만, 2017년 실업률이 16%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완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이었던 2008년 실업률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 수치이기도 하다.

FT는 여기에 더해 사모펀드 관계자를 인용해, 스페인이 2012년부터 추진한 노동개혁과 은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이 사모펀드의 딜 메이킹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알타마캐피탈파트너스의 매니징 디렉터인 미구엘 주리타는 신문에 "수년 동안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꺼려 하는 곳이었다. 실업률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 정도였으며, 스페인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까지 거론됐었다"라며 "스페인에 대한 투자를 정당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사의 침투가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주리타는 "개정된 노동법으로 고용과 해고가 용이해진 점이 외국계 사모펀드를 스페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모펀드가 "해고를 먼저 생각하고, 기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사모펀드가 활성화된 곳은 스페인뿐만이 아니다. 유럽 국가와 미국 등지에서 사모펀드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톰슨로이터의 금융 및 리스크(F&R) 부문의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데 170억달러를 투입하기도 했다.

또 주리타는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이 18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외국계 사모펀드가 스페인에 들어와 인수합병을 추진한 뒤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면서 사모펀드에 대한 편견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사모펀드 산업이 안착하면 스페인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붐은 스페인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한 기업의 노조 지도부 일원이었다는 안토니오 쿠루시스는 FT에 "사모펀드는 사바나의 사자와 같다"고 비유하며 "그들은 약자를 잡아먹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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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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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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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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