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목표로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마련'을 가장 먼저 손꼽았다.
문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는데다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등 사회적 대화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사회적 대화는 이해 당사자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등 경사노위 모든 위원이 참여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공정한 경제와 격차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보편적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확대', '참여를 통한 혁신' 등의 가치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다양한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2월 중 양극화 해소 위원회(가칭)를 새로 설치하고, 의제별, 업종별 위원회도 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 의제, 논의 방식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 지역, 계층 등 사회적 대화의 씨줄과 날줄을 두텁게 엮어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준비 중인 보건의료, 공공기관 위원회의 발족을 마무리하고, 버스운수산업 관련 회의체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자치단체별로 산업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체계 구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차원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서, 그 핵심은 일자리 연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층별 위원회 출범도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청년과 여성, 소상공인 위원회는 2월 중 발족을 기대하고 있고, 비정규직 위원회도 빠른 시일 내 출범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위원장은 "작년에 마련된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노동시간제도 개선,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시기를 못박았다.
또한 "회의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지원체계도 보강토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위원은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39명으로, 예산도 42억에서 50억으로 늘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문 위원장은 "올해에는 최저임금 논란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노사의 옳고 그름을 떠나 노사정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뭔가 합의를 해내는 것이라고 느꼈다"면서 "기본적으로 경사노위가 협의 기구고 협의를 바탕으로 합의를 해나가겠지만 올해는 특별히 노사 간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합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위원장은 현재까지 경사노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도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를 해줘야 사회격차 해소, 산업구조 개편 등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된다"면서 "28일 열리는 대의원회에서 물리적 충돌 없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책임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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