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길거리 흡연 갈등에 철조망까지…해결책은 언제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한 아파트 단지, '흡연' 막으려 철조망 동원
거주 주민 “오죽 심하면...”
경고문구·CCTV 있어도 버젓이 불붙여
관련법 없어 길거리 전체 단속은 불가능
'흡연권 vs 혐연권' 대결 “사회합의 필요해”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금연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보행 및 길거리 흡연이 여전해 주민들의 고통이 늘고 있다. 시민의식 부재와 함께 합법적인 흡연장소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모 지역 직장인들이 금연구역 문구가 있음에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박진범 기자]

비흡연자인 김모(29)씨는 요즘 회사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코와 입을 막는다고 토로한다. 김씨의 건물 앞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른 회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운다. 금연문구와 폐쇄회로(CC)TV가 있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끔 행인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도 태연하게 흡연을 일삼는다. 김씨는 “건물에 흡연실이 따로 없어서 1층이 담배아지트나 다름없다”며 “냄새가 옷과 머리에 배고 간접흡연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39)씨는 담배꽁초가 스트레스다. 아무리 치워도 몇 시간만 지나면 가게 앞이 온통 담배꽁초 투성이다. 손님뿐 아니라 지나가던 행인들도 꼭 가게 앞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길바닥이 삽시간에 쓰레기장이 된다.

박씨는 “손님들한테만은 차마 뭐라 할 수 없어서 틈틈이 치우고만 있다”고 했다. 실제 박씨의 가게 앞은 담배꽁초와 담뱃갑, 흡연자가 뱉은 침 등으로 엉망이었다.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는 아예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농가에서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을 막는 데 쓰는 원형철조망을 단지 앞 벤치, 공터에 설치한 것이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40)씨 “처음에는 구청에서 한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담배랑 음주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관리실에서 세운 것이다”며 “얼마나 심각했으면 저렇게 해놨을까”라고 씁쓸해했다.

서울 도심 모 아파트 단지에서 실외흡연을 막기 위해 원형철조망을 설치해놨다. [사진=박진범 기자]

이처럼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서울시가 2015년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가 간접흡연 피해를 경험했는데, 실외 공공장소 중 간접흡연이 가장 빈번한 곳이 길거리였다. 응답자의 약 63%가 ‘길거리에서 간접흡연이 가장 심하다’고 답했다. 이어 건물 입구(17.3%), 버스정류소(13.3%) 순이었다.

때문에 시민 가운데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시가 지난 2017년 시민 제안 정책의제들을 투표에 부친 결과 길거리 흡연 금지를 찬성하는 비율이 88.2%에 달했다. 서울시민 10명 중에 9명꼴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길거리 전체 흡연을 막을 방법은 없다. 관련법이 금연구역에서만 흡연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매일 단속해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유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 건물 내 흡연구역 모습. 원래 이 건물은 한 때 옥상에 흡연부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주차장 구석으로 밀려나있다. 2019.01.14 [사진=박진범 기자]

정작 흡연자들은 서울시내 합법적인 흡연구역이 많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유모씨는 “주차공간도 없는데 딱지만 떼는 꼴”이라며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필 공간은 마련해주고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2)씨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당당히 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로 시내 금연구역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 흡연구역은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시내 금연구역은 26만5113개로 5년 전인 2012년보다 약 3배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카페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당구장, PC방, 아파트단지 등 흡연 장소로 애용됐던 곳들도 전부 금연구역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반해 시내 흡연시설은 43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5개 자치구 중 11개 구에만 존재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는 '균형잡힌' 정책을 주문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건강권을 침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흡연자를 모두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흡연공간을 더 많이 제공해주고 이후 불법흡연을 단속 한다”며 “우리나라도 대결과 갈등구도를 지양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방조되는 골목길 흡연 실태를 개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동작구 한 거리 바닥이 흡연자가 버리고 간 쓰레기로 엉망이다. [사진=박진범]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사진
동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세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이달 들어 불과 2주 만에 아파트값이 4% 이상 오르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회의는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올들어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대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 화성 동탄 석달간 집값 3.8% 올라…구리시·용인기흥도 규제지역 지정요건 갖춰  동탄신도시 모습 [사진=경기도] 2007년 첫 입주를 시작해 신도시 조성 20년을 맞고 있는 동탄신도시는 분당·평촌과 같은 1기 신도시에 비해 신규 아파트가 많고 특히 주변 삼성전자 캠퍼스 영향으로 탄탄한 주택 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일반구로 승격된 화성시 동탄구는 2월 전달 대비 0.78%의 주택종합 매맷값 상승률을 보였고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시작된 아파트 '매매 러시'가 본격화된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1%를 넘는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3월 1.10%를 시작으로 4월 1.13%, 5월 1.57%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3개월 간 3.80%의 주택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가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시·도 물가 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로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1.79%, 투기과열지구는 2.06%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다. 이밖에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도 각각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 2.54%와 3.49%를 기록하며 국토부 규제지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더욱이 화성 동탄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결정된 이후인 이달 들어서는 각각 1.98%, 2.22%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2주 동안 4% 이상 아파트값이 올랐다. 이에 따라 동탄구의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꼽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뒤따를 예정이다. 국토부와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지정 규제지역과 같은 지정 기준은 없다. 다만 집값 급등이 우려되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규제지역보다 오히려 지정이 더 쉽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 주정심 이르면 이달 열려…규제지역 지정 가능성 높지만 시기는 이견 지정 절처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곳 이상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고 단일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지난 10·15 대책에서 국토부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때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 바 있다. 하지만 추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 모두 경기도에 속해있는 만큼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일 시·군·구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 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결국 경기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도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동탄구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달 중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과 주택자금 회사 대출이 개시되며 엄청난 자금이 풀릴 예정인 동탄의 경우 추가 집값 상승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서다. 동탄신도시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동탄신도시내 아파트를 찾는 문의가 크게 늘어난 상태"라며 "매매는 물론 전세도 매물이 없어 구하기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서 지난해 10·15대책에서 지정된 경기도 12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동탄구 집값이 이들 지역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만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란 이야기다.  다만 동탄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정책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의 경우 지역내 반도체 업체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내집마련 수요 유입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즉 토허제의 목적인 외부 투기수요 유입 억제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전자 등의 주택자금 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집값 조정이란 규제지역 지정 목표 조정 역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기 지정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지정가능성이 높지만 동탄신도시는 다분히 서울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 실수요 유입에 따른 집값 상승"이라며 "규제 도입 목표와도 맞지 않고 정책 효과도 얻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정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6-22 09: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