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北 핵능력 고도화‧핵탄두 소형화 성공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9:26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9:27

국방부, ‘2018 국방백서’에서 北 핵‧미사일 능력 분석‧평가
“핵실험 총 6차례…규모‧위력 면에서 점점 발전”
“미사일은 9종 보유‧대륙간탄도미사일급까지 시험 발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북한 핵능력에 대해 “핵능력 고도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그간 진행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해 북한의 핵기술 능력을 분석한 결과, 핵능력 고도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2018 국방백서. 2019.01.15 noh@newspim.com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그간 북한이 실시해 온 핵‧미사일 개발‧실험 역사를 열거하는 동시에 이들 실험의 성공‧실패 여부를 밝히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여부, 핵탄두 소형화 여부 등에 대해 분석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규모 3.9, 위력 약 0.8)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규모 4,5, 위력 약 3~4)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규모 4.9, 위력 약 6~7)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규모 4.8, 위력 약 6)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규모 5.0, 위력 약 10)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규모 5.7, 위력 약 50) 등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규모(mb)와 위력(kt) 면에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핵실험 현황 [자료=2018 국방백서]

미사일 개발‧실험 면에서는 총 9종의 미사일을 보유, 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단계까지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은 스커드 B/C(사거리 300-500km, 탄두 중량 1000kg, 작전배치), 스커드-ER(약 1000km, 500kg, 작전배치), 노동(1300km, 700kg, 작전배치), 무수단(3000km 이상, 650kg, 작전배치), 대포동 2호(1만 km 이상, 500~1000kg, 발사), 북극성 및 북극성-2형(약 1300km, 650kg, 시험발사), 화성-12형(5000km, 650kg, 시험발사), 화성-14형(1만 km 이상, 중량 미상, 시험발사), 화성-15형(1만 km 이상, 1000kg, 시험발사) 등 총 9종이다.

북한의 미사일 종류 및 제원 [자료=2018 국방백서]

국방부는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해 왔다”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총 15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이 가운데 2017년 4월 이뤄진 함경남도 신포, 평안남도 북창비행장에서의 에서의 ‘화성-12형’ 미사일(중거리 탄도미사일급) 발사실험 3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2016년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의 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2017년 5월, 8월, 9월엔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2형’ 시험 발사(실패)를, 2017년 7월과 11월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2016년 8월엔 구소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활용해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을 시험 발사했고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2차례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과 [자료=2018 국방백서]

국방부는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 개발에 힘을 쏟았고 상당히 발전된 단계까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며 “그 결과 (2012년 이후에도) 4차례 추가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돼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종화 달성을 주장하며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위력은 과거 핵실험보다 한층 증가한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타격 능력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기술 확보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실거리 사격은 실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