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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입당 기자회견 일문일답…"계파 생각 않고 새 정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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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15일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
전당대회 출마 여부 질문에는 즉답 피해
서너차례 '통합' 강조해 눈길, 계파 탈피 의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당초 입당과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황 전 총리는 당권 도전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통합'을 수 차례 강조하며 "앞으로 계파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나. 얼마 전에도 많은 기자들 질문 있었지만 입당 후 말한다고 하셨다. 모두발언에서도 출마로 해석되는 게 있다.

▲입당 이후 의견 말씀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입당하는 첫날이다.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도 없는 시점이다.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딛는 첫 자리다. 앞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당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여러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 까지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입당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무혈입성이라는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밖에서 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마음으로도 성원하고 할 수 있는 협력들을 같이 해왔다. 나아가 당 밖에서 자유우파와 당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방안들을 찾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이제 당에 들어와 이런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됐다. 그런 정도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아직 당 대표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지만 부적격하다는 말이 있다. 친박 계파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이다. 출마하면서 계파 얘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미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도 이제 한국당 안에는 계파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실행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과제다. 그것 하기도 바쁜데 계파 싸움 할 시간이 없다. 또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당에 들어가면 계파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 많은 분들과 만나 소통하고 함께 일할 각오로 정치에 들어왔다. 그런 점을 응원해주길 바란다.

-국정농단 저지르다 구속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하면서 공범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지난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실정으로 국민심려를 갖게 한데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무너져버리게 몰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보수 차기 대권 후보로 지지율이 높은데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떤 점 때문에 저를 보수우파 후보군으로 지지하는지 면밀하게 살펴 국민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 부족한 점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보완해서 국민들께 납득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 속으로 가 국민들 말씀 많이 듣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7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신청한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신청이나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수감돼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도 걱정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절하게 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자유우파에 주력하고 힘쓰는 한국당에 꼭 필요한건 국민 통합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해서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가장 절실한게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국민 통합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당원들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사면은 형사법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입당하면 전당대회 출마할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내 경쟁자들이 ‘박근혜 시즌2’가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파를 떠난 바른 정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계파와 관련된 말씀을 하거나 그럴 입장에 제가 설 수 없고 서지도 않겠다. 

-2~3주 전만 해도 입당 전대에 유보적 태도를 가졌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 같다. 맞다면 어떤 계기로 결심했나.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듣고 있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다. 지금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 자영업자나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서민이나 중산층도 마찬가지고, 청년이나 중년, 노년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힘들고 어렵다는 고통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해 입당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바른미래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단합, 화합, 통합에 대해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보수우파가 그렇게 합해야 한다는 큰 방향을 잡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

▲여러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 있다. 나뉜 분들도 생각들이 다르고 그동안의 정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서로간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 말했는데 친박과 TK(대구경북)에서 지지 많이 받고 있다. 전당대회 나올 경우 비박 의원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입당 보도가 난 직후 여러분들이 제게 전화 하고 저도 전화 드렸다.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 입장을 간단하게나마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는 누가 친박인지, 비박인지 구분 없이 연락드렸다. 이미 당에도 계파 얘기가 거의 없어졌고, 저도 누가 친박 비박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치 위해 당에 들어왔다.

-통합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다. 이들도 통합 대상인가.

▲지금은 어떤 제한을 둘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통합과 화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할 순 있겠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 

-오세훈 전 시장도 차기 당권주자다. 미래특위 위원장 하면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황 전 총리는 어떤 역할을 맡으실 것인가.

▲제 역할을 어떤 보직이나 직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직, 직분 관계없이 일 할 수도 있다. 보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원, 의원,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지혜 모아가면서 국민들 속에서 지혜 얻고 한국당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 들으면 길이 보이리라 생각한다. 제 생각과 융합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다. 

-수십 년 공직 계시다가 정치에 첫발 들였다. 당내에서는 제2의 반기문 사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저를 국가 원로들과 비교하면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을 집중해 마치 그분이 뭘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다. 저는 누구든 훌륭한 분들 장점 본받고 제 부족한 점을 메우는 삶을 살아왔다.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자산들과 말씀 많이 나누면서 정치 지혜도 배우고 나라의 미래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힘쓰겠다. 초심 잃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 참석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만 이 부분에 대해 2017년에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었다. 지금은 정말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다. 통합하고 마음 합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양해해주길 바란다.

-탄핵 재론해선 안 된다는건가.

▲지금은 국론을 합해서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고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아까 ‘당내 계파얘기가 거의 없어졌다, 구시대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지금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 112분 계시죠? 적지 않은 숫자다. 많은 숫자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탈당 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다. 한분 한분이 어떻게 해 오셨는가 그것을 알아볼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 미래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얘기하고 싶다. 또 그렇게 해나갈 거다. 우리 얼굴에 계파가 써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도 다시 갈 수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 물론 원칙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만, 원칙의 방향도 통합의 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에 나갈지 말지 결정 안됐지만 미리 질문드린다. (황 전 총리가) 당권을 쥐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 내에서도 국정농단 탄핵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의 농단이라는 것이 우리 국정 전반, 지난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다 이뤄졌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정부의 국정이 모두가 다 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분도 없을 것이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잘못 한 것은 있다. 그건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잘못한 분들 때문에 지난정부의 전부가 국정농단 적폐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그대로 평가하고, 잘하고 열심히 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부분은 저 혼자 할 일은 아니다. 당과 함께하겠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다. 잘한 부분들이나 잘못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해가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공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확고히 원칙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분열된 당의 통합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저 혼자 할 수 없다. 같이 하겠다.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해달라. 

-지지율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많은 자원들이 있다. 국회 안에도 밖에도 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렵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말해달라.

▲역사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유시장경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누구도 양 쌍방이 다 손해를 보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고 재화가 재창출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저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고, 그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쳐야 할 점은 거기에 너무 개입하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잘못됐다면 보완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마땅하고 해야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면 시장이 기능을 할 수 없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다들 잘 알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 달라는 것이 경제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도 상당히 문제점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바로 고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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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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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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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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