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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입당 기자회견 일문일답…"계파 생각 않고 새 정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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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총리, 15일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
전당대회 출마 여부 질문에는 즉답 피해
서너차례 '통합' 강조해 눈길, 계파 탈피 의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당초 입당과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날 황 전 총리는 당권 도전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통합'을 수 차례 강조하며 "앞으로 계파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나. 얼마 전에도 많은 기자들 질문 있었지만 입당 후 말한다고 하셨다. 모두발언에서도 출마로 해석되는 게 있다.

▲입당 이후 의견 말씀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입당하는 첫날이다.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도 없는 시점이다.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딛는 첫 자리다. 앞으로 정말 낮은 자세로, 제가 함께하고 있는 한국당 당원들과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여러 말씀,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 까지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입당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무혈입성이라는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밖에서 당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마음으로도 성원하고 할 수 있는 협력들을 같이 해왔다. 나아가 당 밖에서 자유우파와 당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방안들을 찾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이제 당에 들어와 이런 일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됐다. 그런 정도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 

-아직 당 대표 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지만 부적격하다는 말이 있다. 친박 계파 이야기도 나온다.

▲정치에 첫 발을 내딛는 정치 신인이다. 출마하면서 계파 얘기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미 김 위원장과 나 원내대표도 이제 한국당 안에는 계파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실행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것이 첫 과제다. 그것 하기도 바쁜데 계파 싸움 할 시간이 없다. 또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당에 들어가면 계파와 관계없이 모든 분들, 많은 분들과 만나 소통하고 함께 일할 각오로 정치에 들어왔다. 그런 점을 응원해주길 바란다.

-국정농단 저지르다 구속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하면서 공범이라는 주장이 있다.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정치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

▲지난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실정으로 국민심려를 갖게 한데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함께 일했던 모든 일들과 또 공무원들이 함께 적폐라는 이름으로 무너져버리게 몰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보수 차기 대권 후보로 지지율이 높은데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어떤 점 때문에 저를 보수우파 후보군으로 지지하는지 면밀하게 살펴 국민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 부족한 점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보완해서 국민들께 납득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 속으로 가 국민들 말씀 많이 듣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7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열린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신청한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신청이나 거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수감돼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불편함이 있겠지만 저도 걱정하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절하게 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자유우파에 주력하고 힘쓰는 한국당에 꼭 필요한건 국민 통합이다.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해서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가장 절실한게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국당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국민 통합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당원들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사면은 형사법적 절차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입당하면 전당대회 출마할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당내 경쟁자들이 ‘박근혜 시즌2’가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파를 떠난 바른 정치에 함께하기 위해서 입당하게 됐다. 그래서 어떤 계파와 관련된 말씀을 하거나 그럴 입장에 제가 설 수 없고 서지도 않겠다. 

-2~3주 전만 해도 입당 전대에 유보적 태도를 가졌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 같다. 맞다면 어떤 계기로 결심했나.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듣고 있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다. 지금 나라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 자영업자나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서민이나 중산층도 마찬가지고, 청년이나 중년, 노년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힘들고 어렵다는 고통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기가 어려웠다.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해 입당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바른미래당과의 보수통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단합, 화합, 통합에 대해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보수우파가 그렇게 합해야 한다는 큰 방향을 잡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건가.

▲여러 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뉘어 있다. 나뉜 분들도 생각들이 다르고 그동안의 정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서로간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통합 말했는데 친박과 TK(대구경북)에서 지지 많이 받고 있다. 전당대회 나올 경우 비박 의원들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

▲입당 보도가 난 직후 여러분들이 제게 전화 하고 저도 전화 드렸다.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제 입장을 간단하게나마 설명 드렸는데 거기에는 누가 친박인지, 비박인지 구분 없이 연락드렸다. 이미 당에도 계파 얘기가 거의 없어졌고, 저도 누가 친박 비박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정치 위해 당에 들어왔다.

-통합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다. 이들도 통합 대상인가.

▲지금은 어떤 제한을 둘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통합과 화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할 순 있겠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통합의 노력을 지속하겠다. 

-오세훈 전 시장도 차기 당권주자다. 미래특위 위원장 하면서 역할을 맡고 있는데 황 전 총리는 어떤 역할을 맡으실 것인가.

▲제 역할을 어떤 보직이나 직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보직, 직분 관계없이 일 할 수도 있다. 보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원, 의원,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지혜 모아가면서 국민들 속에서 지혜 얻고 한국당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 들으면 길이 보이리라 생각한다. 제 생각과 융합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다. 

-수십 년 공직 계시다가 정치에 첫발 들였다. 당내에서는 제2의 반기문 사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저를 국가 원로들과 비교하면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을 집중해 마치 그분이 뭘 잘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화는 나누고 싶지 않다. 저는 누구든 훌륭한 분들 장점 본받고 제 부족한 점을 메우는 삶을 살아왔다.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자산들과 말씀 많이 나누면서 정치 지혜도 배우고 나라의 미래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힘쓰겠다. 초심 잃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식에 참석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01.15 yooksa@newspim.com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리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만 이 부분에 대해 2017년에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었다. 지금은 정말 국민 통합이 필요한 때다. 통합하고 마음 합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양해해주길 바란다.

-탄핵 재론해선 안 된다는건가.

▲지금은 국론을 합해서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고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아까 ‘당내 계파얘기가 거의 없어졌다, 구시대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지금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들 112분 계시죠? 적지 않은 숫자다. 많은 숫자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탈당 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다. 한분 한분이 어떻게 해 오셨는가 그것을 알아볼 시간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과 함께 우리 미래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얘기하고 싶다. 또 그렇게 해나갈 거다. 우리 얼굴에 계파가 써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어도 다시 갈 수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다. 물론 원칙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만, 원칙의 방향도 통합의 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전당대회에 나갈지 말지 결정 안됐지만 미리 질문드린다. (황 전 총리가) 당권을 쥐면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 내에서도 국정농단 탄핵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의 농단이라는 것이 우리 국정 전반, 지난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다 이뤄졌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정부의 국정이 모두가 다 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분도 없을 것이다.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잘못 한 것은 있다. 그건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 그런데 잘못한 분들 때문에 지난정부의 전부가 국정농단 적폐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그대로 평가하고, 잘하고 열심히 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가 아니야.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부분은 저 혼자 할 일은 아니다. 당과 함께하겠지만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다. 잘한 부분들이나 잘못한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정리해가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공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확고히 원칙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분열된 당의 통합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저 혼자 할 수 없다. 같이 하겠다.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 해달라. 

-지지율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많은 자원들이 있다. 국회 안에도 밖에도 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어렵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는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말해달라.

▲역사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유시장경제다.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는 시장에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누구도 양 쌍방이 다 손해를 보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장경제를 통해 우리경제가 발전해나갈 수 있고 재화가 재창출 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다. 저는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고, 그것이 우리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고쳐야 할 점은 거기에 너무 개입하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잘못됐다면 보완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마땅하고 해야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면 시장이 기능을 할 수 없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다들 잘 알지 않나. 이런 것들이 우리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 달라는 것이 경제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부도 상당히 문제점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바로 고쳐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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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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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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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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