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토요타 라브4 광고중지·과징금 처벌…"韓·美 모델 안전사양 차이 은폐"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2:00

美안전도 평가결과, 국내 출시차량에 '거짓광고'
'최고안전차량' 美와 달리 국내용 '브래킷' 없어
2015~2016년식 광고중지명령..8.2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 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온 한국토요타자동차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SUV모델인 ‘RAV4(라브4)’의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국내출시 차량에는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표시·광고행위를 한 한국 토요타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및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차종은 2015~2016년식 라브4 SUV모델이다.

라브4의 2015년식 카탈로그에는 ‘美 IIHS 최고안전차량에 선정!’이라는 광고문구가 표기돼 있다.

2016년 1월 보도자료에도 ‘美 IIHS Top Safety Pick+ 최고등급 이어 안전 2관왕’, ‘2016 All New RAV4는 앞서 미국 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된 바 있다’고 적혀있다.

미국판매차량과 국내출시차량 비교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토요타스타일 잡지 역시 ‘2016 올-뉴 RAV4는 앞서 미국고속도로보험협회(IIHS)의 안전평가에서도 전 항목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2016 가장 안전한 차(Top Safety Pick+)에 선정되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말과 달리 국내출시 모델에는 안전보강재가 없었다. 미국 IIHS는 보험사가 회원으로 가입된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은 충돌실험결과를 종합해 매년 ‘최고안전차량(Top Safety Pick·TSP)’을 선정, 발표한다.

미국 TSP의 선정 조건은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충돌실험항목은 △전측면 충돌(Small overlap front, 운전석 방향만 측정) △전면 충돌(Moderate overlap front) △측면 충돌(Side) △천장강성(Roof strength) △머리보호장치 및 좌석안전(Head restraints&seats)으로 ‘Poor→Marginal→Acceptable→Good’ 4가지 등급이 나뉜다.

당시 토요타는 2014년식 라브4 차량의 전면 25%를 64km/h 속도로 약 1.3M 높이의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Poor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5~2016년식 미국 판매차량인 라브4에 안전보강재를 추가 장착, 전측면 충돌실험에서 ‘Good등급’을 받았다. 즉, TSP에 선정된 경우였다.

하지만 2015~2016년식 국내출시 모델에는 안전보강재가 없는 차종을 ‘최고안전차량’이라고 속여 팔아왔다. 안전보강재가 미장착된 리브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의 경우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이 광고된 사실이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미국 IIHS의 TSP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토요타는 미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 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건”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다고 하나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마케팅인사이트 설문조사(자동차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면, 소비자들의 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안전성(45%)이 가격(51%), 외관스타일(68%) 등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분석돼 왔다.

TSP 선정 내역 및 실제 광고내역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