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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첫 증인심리..."취임 10일된 행장, 채용지시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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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채용비리 재판 '키맨', 송 모 인사부장 출석 첫 증인심리
검찰 "추천자 채용토록 직간접 압력 및 남녀성비 지시" 추궁
증인 및 변호인 측 "보고받은 적도 없고, 채용계획도 권한 밖"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함영주(61)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법원의 ‘첫’ 증인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신입행원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 함 행장이 직접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밟혀내는데 집중했지만, 함 행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의 범죄사실과 사익추구가 확인돼 실형을 받은 것과는 차이가 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 단독 재판부(법관 이진용)는 11일 오후 함영주 행장의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4차 공판을 열었다. 채용비리로 구속 기소된 송 모(54) 전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을 불러낸 첫 번째 증인심문이어서 함 행장도 출석했다. 송 부장은 2011~2015년 인사부장으로 채용비리혐의를 밝혀낼 ‘키’를 쥔 인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함 행장이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이날 화두였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진실공방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추천자 리스트 존재는 확인..."은행에 필요한 인재풀 관리용"

검사 “2015년 채용에 행장, 부행장, 부장 등이 추천한 인물을 관리하는 추천리스트가 있다.” 송 부장 “메모로 추천자의 성명, 학교 등의 정보가 표시된 리스트를 받아 정리했다.”

검사 “위에서 관리를 지시했나.” 송 부장 “그런바 없다. 오랜(5년) 인사부장 근무 결과 은행에 필요한 인재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채용전형에서 단순 통계 점수는 배점에 따라 변동이 많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사전적인 기준은 없고 오래 채용경험에 따른 나름의 기준이다.”

검사 “공고 시 우대조건에 밝힌 보훈자녀, 지방근무처럼 추천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송 부장 “은행 특성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사후적(서류, 면접, 필기 직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추천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오해 살 이유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함 행장의 변호인 측은 추천리스트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인에게 물었다. “(행장이)추천을 하면서 잘 살펴봐달라고 직접 말했나.” 송 부장 “기억 없다. 검찰에 진술도 그렇다. 추천리스트는 사익이나 추천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선발하지 않고 은행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업무규정에도 부서장이 채용전형의 전체 결정권을 갖는다.” 

검찰의 화살은 함 행장의 채용지시 관련 증거로 향했다.

검사 “추천리스트 95명 가운데 서류전형 불합격자 2명, 합숙면접 불합격자 2명, 임원면접 불합격자 5명이 커트라인에 부족했는데도 합격했다.”

송 부장 “추천자 가운데 전형 별 탈락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1명은 AICPA(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과 학점이 높아 불합격에서 합격됐고, 예의가 바른지를 보고 인적성 검사 점수를 올려줘 다음 전형단계로 합격도 했다. 태도 점수는 대면 평가로 계량화가 어렵다. 서류전형 여성합격자 커트라인 77점에 미달한 여성 지원자 중 70점이 넘는 5명을 합격시켰는데, 이중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나은행에서 일하면서 업무능력이 빼어났다. 1명은 제주도에서 중국인 상대 영업력이 뛰어나 신한은행에서 스카우트하려 했고 나머지 1명도 본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실무능력이 검증돼 인사부장 재량으로 통과시켰다.” 

◆ 함 행장, 취임 열흘 밖에 안돼 채용 보고 받은 바 없고 지시도 못해 

함 행장의 직접 지시 관련성에 대해 검사는 “추천 리스트에 전화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고, 합격자 발표 당일 2명이 새로 합격하는 등 은행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것 아니냐. 추천만으로도 압박을 받는다”고 따졌다.

송 부장은 “합격자 발표 일을 (2015년)11월12일에 11일로 앞당겨 밤늦게 작업하면서 합격자가 정리되는 단계였지 결정된 명단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행장의 전화도 없었다. 수사에서 나중에 합격자 결정되면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데 추정일 뿐이다”고 했다. 

검사 “함 행장이 채용계획 단계에서 남성위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송 부장 “채용공고가 (2015년)9월9일 나갔는데 함 행장이 취임 10일밖에 안돼 많은 보고를 받기에 바빠, 대면 결제 시 단순 계획만 설명했다. 5년간(인사부장 재직기간) 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 숫자만 결정했는데 2015년만 지주사에서 결정했다.” 2015년은 정부의 신규채용 요구에 맞춰 금융그룹이 채용을 전년대비 2~3배나 늘렸다. 그래서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인력확대계획을 세웠다. 하나은행도 2015년 하반기에만 2014년보다 3배나 늘린 대졸 공채 450명을 채용했고, 이를 하나금융지주에서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함 행장이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채용과 관련 은행장에게 보고하는 품의서는 채용계획, 서류, 필기, 합숙면접, 최종합격자 및 선발의견 등 총 5가지인데, 함 행장은 채용계획과 최종 합격결과에 대한 품의서에만 서명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단계별로 보고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매년 선발하던 대로 해서 특별한 게 없어 보고할 만한 것이 없었고, 추천자 2명에 대해서는 합격자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만 하고 중간과정은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5년간 (윗선에서 추천자 합격)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합격시켜준 적도 한번도 없다”고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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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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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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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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