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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첫 증인심리..."취임 10일된 행장, 채용지시 증거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21:27

최종수정 : 2019년01월12일 10:11

2015년 채용비리 재판 '키맨', 송 모 인사부장 출석 첫 증인심리
검찰 "추천자 채용토록 직간접 압력 및 남녀성비 지시" 추궁
증인 및 변호인 측 "보고받은 적도 없고, 채용계획도 권한 밖"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함영주(61)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법원의 ‘첫’ 증인신문이 열렸다. 검찰은 청탁을 받은 신입행원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고, 이 과정에 함 행장이 직접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밟혀내는데 집중했지만, 함 행장이 관여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의 범죄사실과 사익추구가 확인돼 실형을 받은 것과는 차이가 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 단독 재판부(법관 이진용)는 11일 오후 함영주 행장의 채용비리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4차 공판을 열었다. 채용비리로 구속 기소된 송 모(54) 전 KEB하나은행 인사부장을 불러낸 첫 번째 증인심문이어서 함 행장도 출석했다. 송 부장은 2011~2015년 인사부장으로 채용비리혐의를 밝혀낼 ‘키’를 쥔 인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함 행장이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이날 화두였다.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진실공방을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 추천자 리스트 존재는 확인..."은행에 필요한 인재풀 관리용"

검사 “2015년 채용에 행장, 부행장, 부장 등이 추천한 인물을 관리하는 추천리스트가 있다.” 송 부장 “메모로 추천자의 성명, 학교 등의 정보가 표시된 리스트를 받아 정리했다.”

검사 “위에서 관리를 지시했나.” 송 부장 “그런바 없다. 오랜(5년) 인사부장 근무 결과 은행에 필요한 인재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채용전형에서 단순 통계 점수는 배점에 따라 변동이 많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사전적인 기준은 없고 오래 채용경험에 따른 나름의 기준이다.”

검사 “공고 시 우대조건에 밝힌 보훈자녀, 지방근무처럼 추천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송 부장 “은행 특성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사후적(서류, 면접, 필기 직후)으로 하는 것이 맞다. 추천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오해 살 이유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함 행장의 변호인 측은 추천리스트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증인에게 물었다. “(행장이)추천을 하면서 잘 살펴봐달라고 직접 말했나.” 송 부장 “기억 없다. 검찰에 진술도 그렇다. 추천리스트는 사익이나 추천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선발하지 않고 은행에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업무규정에도 부서장이 채용전형의 전체 결정권을 갖는다.” 

검찰의 화살은 함 행장의 채용지시 관련 증거로 향했다.

검사 “추천리스트 95명 가운데 서류전형 불합격자 2명, 합숙면접 불합격자 2명, 임원면접 불합격자 5명이 커트라인에 부족했는데도 합격했다.”

송 부장 “추천자 가운데 전형 별 탈락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1명은 AICPA(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과 학점이 높아 불합격에서 합격됐고, 예의가 바른지를 보고 인적성 검사 점수를 올려줘 다음 전형단계로 합격도 했다. 태도 점수는 대면 평가로 계량화가 어렵다. 서류전형 여성합격자 커트라인 77점에 미달한 여성 지원자 중 70점이 넘는 5명을 합격시켰는데, 이중 2명은 무기계약직으로 하나은행에서 일하면서 업무능력이 빼어났다. 1명은 제주도에서 중국인 상대 영업력이 뛰어나 신한은행에서 스카우트하려 했고 나머지 1명도 본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실무능력이 검증돼 인사부장 재량으로 통과시켰다.” 

◆ 함 행장, 취임 열흘 밖에 안돼 채용 보고 받은 바 없고 지시도 못해 

함 행장의 직접 지시 관련성에 대해 검사는 “추천 리스트에 전화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고, 합격자 발표 당일 2명이 새로 합격하는 등 은행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 받은 것 아니냐. 추천만으로도 압박을 받는다”고 따졌다.

송 부장은 “합격자 발표 일을 (2015년)11월12일에 11일로 앞당겨 밤늦게 작업하면서 합격자가 정리되는 단계였지 결정된 명단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행장의 전화도 없었다. 수사에서 나중에 합격자 결정되면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데 추정일 뿐이다”고 했다. 

검사 “함 행장이 채용계획 단계에서 남성위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나.” 송 부장 “채용공고가 (2015년)9월9일 나갔는데 함 행장이 취임 10일밖에 안돼 많은 보고를 받기에 바빠, 대면 결제 시 단순 계획만 설명했다. 5년간(인사부장 재직기간) 은행장은 신입행원 채용 숫자만 결정했는데 2015년만 지주사에서 결정했다.” 2015년은 정부의 신규채용 요구에 맞춰 금융그룹이 채용을 전년대비 2~3배나 늘렸다. 그래서 금융지주사 차원에서 인력확대계획을 세웠다. 하나은행도 2015년 하반기에만 2014년보다 3배나 늘린 대졸 공채 450명을 채용했고, 이를 하나금융지주에서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함 행장이 채용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채용과 관련 은행장에게 보고하는 품의서는 채용계획, 서류, 필기, 합숙면접, 최종합격자 및 선발의견 등 총 5가지인데, 함 행장은 채용계획과 최종 합격결과에 대한 품의서에만 서명해,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이 단계별로 보고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매년 선발하던 대로 해서 특별한 게 없어 보고할 만한 것이 없었고, 추천자 2명에 대해서는 합격자에 이런 사람도 있다고만 하고 중간과정은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5년간 (윗선에서 추천자 합격)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합격시켜준 적도 한번도 없다”고 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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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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