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괴산호국원 개원·제대군인 지원센터 설치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19년부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 1명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이 월 21만~32만원 수준으로 5만원 인상된다.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이 새롭게 증축되며, 약 1만5000명의 독립유공자의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 생활조정수당 5만원 인상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선순위자 1명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내년부터 단가를 5만원 인상해 월 21만~32만원을 지급한다.
생활조정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소득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생활조정수당을 전년대비 최대 31%를 인상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증축한다.
2019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설계용역을 실시, 412억원(국고 50%)을 들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2년동안 시설공사를 추진, 2022년 하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또한 45억 원을 투입해 치과용CT와 파노라마, 엑스레이(X-RAY) 등 최신 의료장비로 교체하고 의료진도 확충할 계획이다.
치과병원 증축을 통해 진료 환경이 개선되면 현재 약 590여명인 1일 진료수요가 약 870여명으로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6·25참전 명패 보급사업·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새해에는 6·25참전 등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도 추진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국가에서 문구와 디자인을 통일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달아 드리는 사업으로 신규 추진한다.
2019년에는 6․25참전 및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 20만 8천명에게 명패를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미 포상한 독립유공자 공적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국정감사 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검토 지적과 일부 언론매체에서 가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보훈처는 2018년 10월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해 가짜 유공자 상시 제보접수 여건을 우선 마련했다.
2019년에는 (가칭)‘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 500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전수 조사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 3·1만세운동 재연 릴레이 진행·괴산호국원 개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은 3·1만세 운동 전국 릴레이 '독립의 횃불' 등 10개 사업을 추진한다.
2019년 3월부터 전국 100여 곳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연계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3만명 참석)행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임시정부의 이동경로를 순례하는 국민탐방,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새해에는 괴한호국원을 개원해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보한다.
괴산호국원은 2019년 10월 개원해 충청권 대상자에게 안장서비스를 제공한다. 괴산호국원은 지역별 접근성을 감안해 충청권에 신규 조성하는 국립묘지로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총사업비 659억원을 투입, 봉안담과 자연장 등 1만기 규모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충청권 안장대상자 4만7000명과 인근 수도권 안장대상자가 보다 가까운 국립묘지에 안장돼 예우와 근접 안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ㆍ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직접 관리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권에 거주하고 있는 안장대상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안장대상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기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안장 규모와 안장 형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강원권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립묘지 안장 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안장돼 있는 독립운동가 이시영 선생 등 애국선열 16기와 광복군 합동묘역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정기적인 벌초를 실시하고 훼손 시 적기 복구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설치·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접경지역인 강원권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Vnet)를 새롭게 구축한다.
군부대가 밀집돼 있고 인프라가 부족한 광범위한 강원도 지역에 직업상담사 8명을 확보해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지원센터를 2019년 하반기(7월)에 설치한다.
센터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3만여명의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진로 설계부터 취‧창업지원, 군부대 순회 교육 지원 등의 근접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로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Vnet)도 G-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한다. 노후화에 따른 속도저하와 휴대기기 사용불가로 민원 불편을 초래했지만, 스마트폰 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취‧창업정보 획득과 지원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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