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
남북 정상, 판문점 만남부터 공동 GP 철수까지
‘무산’ 김정은 서울 답방…새해 초미 관심사 부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8년은 외교‧안보 면에서 가히 ‘격동기’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10만 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은 분명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이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잊을 만 하면 들려오던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올해는 들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서로 무력충돌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감시초소(GP)를 철수하고 함께 검증했다.
또 한 자리에 모여 철도‧도로 착공식도 열었다. 이는 분단 이후 65년 동안 이어져 온 긴장 상태가 언젠간 종식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점에,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사(史)에 한 획을 그은 10대 이슈를 되짚어 본다.
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지난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은 올해 이뤄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의 물꼬를 튼 계기였다.
남북은 평창올림픽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부문 단일팀 구성‧출전 등을 시작으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북 동시 입장,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통일농구대회 개최 등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남북은 이 때를 기점으로 그동안 북한 핵실험과 5.24 조치 등으로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기에 평창올림픽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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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밤 강원도 평창군 평창올림픽스타디움으로 남북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평창사진공동취재단] |
② 4.27 판문점 정상회담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는 장면을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했다. 그만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준 광경이었다고 평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광경이 큰 울림을 선사한 이유는 비단 사진만이 이유가 아니다. 남북이 군사‧철도‧도로‧산림‧보건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의 시초를 제공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것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문 말미에 ‘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명시함으로써 9월 평양정상회담의 초석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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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③ 5.26 판문점 정상회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했던 남북 정상은 한 달 뒤인 5월 26일 판문점에서 또 다시 조우했다. 앞선 4월 정상회담보다는 보다 비밀리에, 급격하게 이뤄졌다.
당시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으나 양 정상은 이날 만남을 계기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추동력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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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내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
④ 6.12 북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만났다.
이는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70년 이상 이어져 왔던 북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자세는 ‘체제 안전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였다. 아직까지도 양국은 이 두 가지를 놓고 ‘줄다리기’ 혹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미치광이’라고 하며 말도 섞기 싫어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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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⑤ 9월 평양정상회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진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최초’로 범벅된 2박 3일이었다.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북한 육‧해‧공 3군의 사열과 예포를 받고, 최초로 남북 정상이 함께 평양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펼치고, 최초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관중을 대상으로 연설도 했다.
특히 남북 정상은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함에 따라 11월 1일부로 육‧해‧공 모든 적대행위 중지, GP 공동 철수 및 검증 등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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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를 함께 카퍼레이드하며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
⑥ 대법원,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지난 10월 말, 대법원은 일본기업 ‘신일철주금’에 대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독도 영유권, 위안부 피해자 등 다양한 외교적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 왔다. 여기에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더해짐으로써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된 모양새다.
특히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4일 방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관련 문제를 협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 양국이 기나긴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한미 워킹그룹 가동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외교 당국자간 실무협의체인 한미 워킹그룹의 구성에 합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미국의 여러 외교 전문가들은 워킹그룹에 대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미부여를 했다.
그 말처럼 워킹그룹은 한미동맹 유지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남북 협력을 하는 데 있어 미국의 협조를 보다 수월하게 얻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워킹그룹은 협력 과정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그 존재가치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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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역=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
⑧ 남북 공동 GP 철수‧검증
문 대통령은 최근 “일반 국민들께서 비무장지대(DMZ)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GP 철수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그 말처럼 남북 군사적 대치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GP를 남북이 공동으로 철수하고, 검증하는 광경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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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1월 15일 중부전선에 위치한 감시초소(GP)가 철거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19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시범철수 대상 GP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
⑨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것인지 여부는 연말 외교안보 최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북미 핵협상이나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통해 분위기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추측이 잇따랐다.
결국 연내 답방은 무산됐으나 새해에 다시 ‘새해 최대 이슈’로 재부상할 가능성은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따라 연초 답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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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400km 구간,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 등 총 1200km 구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
⑩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및 연결 착공식
2018년 대미를 장식한 외교안보 이슈는 바로 ‘착공식’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남북은 철도 협력의 물꼬를 트고 다양한 시도를 해 왔지만, 남북이 한 자리에 모여 착공식을 연 것은 사상 최초다.
물론 착공식 이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등 넘어야 할 ‘산’이 있기 때문에 회의론도 팽배한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난관을 뚫고 준공식(공사의 종료를 알리는 행사)을 개최해 여기에 남북 정상이 참석하는 또 하나의 멋진 광경을 볼 수 있을지 또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