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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7년째로...내년 11월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9:53

아베 “국가와 국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
내년 참의원 선거·경기 부양 등이 과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제2차 아베 정권이 26일로 만 6년을 맞이했다.

제1차 정권을 포함한 아베 총리의 통산 재임기간은 2558일로 늘어났다. 내년 2월이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2616일)를 넘어서고, 8월이면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전 총리(2789일)를 넘어 전후(戰後) 최장수 총리가 된다.

내년 11월에는 가츠라 타로(桂太郎) 전 총리(2886일)마저 넘어서며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된다.

지난 9월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총리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별다른 불상사가 없다면 아베 총리의 최장수 총리 등극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아베 총리는 2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차 정권의) 좌절과 경험이 귀중한 거름이 되어 2차 정권이 6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노믹스내세워 경기 부양 성공

지난 2006년 출범했던 제1차 아베 정권은 집권 36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과감한 돈 풀기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힘입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3일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이 과거 고도 성장기였던 ‘이자나기(いざなぎ) 경기’를 뛰어넘어 전후 두 번째 경기 회복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자나기 경기는 1965년 11월~1970년 7월까지 57개월 간 이어진 경기회복 시기로, 일본은 이자나기 경기 시대 이뤄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2차 아베 정권의 성과는 테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명목GDP는 2012년 4분기 493조엔에서 2017년 2분기 543조엔으로 50조엔(10.1%), 실질GDP는 498조엔에서 529조엔으로 31조엔(6.3%) 증가했다.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2년 48조5000억엔에서 2016년 75조엔으로 늘어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2012년 71조8000억엔에서 2016년 82조5000억엔으로 14.9% 증가했고, 기업도산은 2012년 1만1719건에서 2016년 8381건으로 28% 감소하며 2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장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 경제와 외교 양면에서 착실하게 성과를 내 왔다”고 평가했다.

지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둘러 싸인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지율 유지·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가 조건

아베 총리가 이 기세를 몰아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서야 할 허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후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배경으로 50~60%의 견조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47%로 지난 달 조사(53%)보다 6%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베 내각 지지율이 47%로 지난달 조사(51%)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37%로 나타나며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15~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미군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베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주어진 임기까지 “총리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바라지 않는다”는 37%였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 3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총리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의 승리도 하나의 조건이다. 또 내년 10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경기를 어떻게 부양해 나갈 것인지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교 측면에서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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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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