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정권, 7년째로...내년 11월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

기사입력 : 2018년12월26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12월26일 09:53

아베 “국가와 국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
내년 참의원 선거·경기 부양 등이 과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제2차 아베 정권이 26일로 만 6년을 맞이했다.

제1차 정권을 포함한 아베 총리의 통산 재임기간은 2558일로 늘어났다. 내년 2월이면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2616일)를 넘어서고, 8월이면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전 총리(2789일)를 넘어 전후(戰後) 최장수 총리가 된다.

내년 11월에는 가츠라 타로(桂太郎) 전 총리(2886일)마저 넘어서며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르게 된다.

지난 9월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총리 3연임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 시스템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다. 별다른 불상사가 없다면 아베 총리의 최장수 총리 등극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아베 총리는 25일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차 정권의) 좌절과 경험이 귀중한 거름이 되어 2차 정권이 6년을 맞았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노믹스내세워 경기 부양 성공

지난 2006년 출범했던 제1차 아베 정권은 집권 366일 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는 과감한 돈 풀기를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경기 부양에 나섰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힘입어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3일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이 과거 고도 성장기였던 ‘이자나기(いざなぎ) 경기’를 뛰어넘어 전후 두 번째 경기 회복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자나기 경기는 1965년 11월~1970년 7월까지 57개월 간 이어진 경기회복 시기로, 일본은 이자나기 경기 시대 이뤄낸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힘입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2차 아베 정권의 성과는 테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다. 명목GDP는 2012년 4분기 493조엔에서 2017년 2분기 543조엔으로 50조엔(10.1%), 실질GDP는 498조엔에서 529조엔으로 31조엔(6.3%) 증가했다.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2년 48조5000억엔에서 2016년 75조엔으로 늘어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설비투자는 2012년 71조8000억엔에서 2016년 82조5000억엔으로 14.9% 증가했고, 기업도산은 2012년 1만1719건에서 2016년 8381건으로 28% 감소하며 26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장장관은 전일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내걸고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 경제와 외교 양면에서 착실하게 성과를 내 왔다”고 평가했다.

지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둘러 싸인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지율 유지·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가 조건

아베 총리가 이 기세를 몰아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넘어서야 할 허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내각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차 집권 후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배경으로 50~60%의 견조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16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47%로 지난 달 조사(53%)보다 6%포인트 급락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아베 내각 지지율이 47%로 지난달 조사(51%)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37%로 나타나며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15~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미군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베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자조 섞인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절반은 아베 총리가 주어진 임기까지 “총리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바라지 않는다”는 37%였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 30대 이하 응답자의 60% 이상이 “총리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년 참의원 선거의 승리도 하나의 조건이다. 또 내년 10월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경기를 어떻게 부양해 나갈 것인지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교 측면에서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나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