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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폭로’ 김태우 “병합수사·특임검사·특별조사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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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폭로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 해달라”
"개인 비위 의혹과 사건의 진실 파악은 별개의 문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측이 24일 관련 사건 병합 수사와 특임검사 지명 및 특별조사단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대호레포츠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반드시 한 곳에서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옳고, 병합 수사 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병합 수사는 필수적인 절차인데 검찰에서 굳이 사건을 쪼갠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법무부에 김 전 수사관을 징계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다음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일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수사관이 보고한 우윤근 주러대사의 비위 의혹을 임 실장이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은 두 사건을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 고발 건에 대해 "김 수사관의 제보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지, 비밀 누설이 된다고 해도 누설 행위가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충돌하는 미묘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권익을 변호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석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임검사 지명 및 특별조사단 설치 등을 촉구했다.

석 변호사는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조사단을 설치해서 집중 수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싶다"며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 구성 사례가 많으니 해당 사례를 참고해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석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이 인멸되거나 훼손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염려된다"며 "검찰이 다른 적폐 사건을 수사할 때와 같은 정도로만 압수수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수사관과 관련된 일탈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수사관의 개인적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한 평가 문제와 김 전 수사관이 제보하고 있는 특감반의 업무수행의 불법성에 대한 진실 파악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골프향응'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셀프 승진 청탁'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이 자주 드나들던 골프장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골프를 친 일부 대기업 임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 측은 "고위 공직자 및 공기업 고위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골프장에도 출입해야 한다"며 "업무 목적으로 업무 소관 활동비 내에서 갔다왔다"고 해명했다.

또 과기부 셀프 승진 청탁 의혹에 대해선 "소속부처에 얘기하지 않고 5급 직위에 지원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했다"며 "본인 일탈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석 변호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김 전 수사관에게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왜곡 없이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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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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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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