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경기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한미친선 한마음축제를 개최했다. 각 지역에서 목소리를 내던 시민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하고 사격장 문제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21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이날 행사에는 포천시사격장대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박윤국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의원, 국방부 관계자, 미 8군 관계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조속한 군 사격장 문제해결을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비상하는 포천, 갈등에서 상생으로'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부에서 대책위원장, 포천시장, 포천시의회 의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및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영평 미군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로 인한 피해대책과 민·관·군 상생 기반 마련 논의를 위한 토크 콘서트로 진행됐다.

이길연 사격장대책위원장은 2017년 국방부가 시행한 미군사격장 피해용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피해액이 1조 3500억원에 달하며, 또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에서도 사격장 반경 5Km 지역주민의 공시지가 및 손실규모는 6841억원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도 중앙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과 해당 지역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화를 해야지 증거가 남는다며 “사격장 문제해결의 주요 쟁점 두 가지는 주민이 이주하든지, 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다"라며 " 이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위해 시민 모두가 힘을 모을 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격장 문제는 정부 업무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7호선 포천연장 사업은 4만 5000여 장병과 그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고,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포천시민이 65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보상도 해줘야 한다며 정부가 양심이 있다면 (7호선 포천연장 예타면제사업 후보지 선정 등이) 내년도 1월 안에 확정되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안되면 되게 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이진형 정책기획관은 “예산지원을 하려면 법적근거가 필요해, 현재 법령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국방장관은 국토부장관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전철 7호선 포천연장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하면서 “국방부는 미군 사격장 피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130억 원을 들여 표적지 이동 및 안전대책 강구, 헬기 사격과 야간사격은 중지 중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전문가로 참석한 대진대 김정완 교수는 미군 전용 영평사격장 피해주민 구제방안으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의거 1조원대 미군 주둔군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어 현금보상과 함께 사격장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한미 주둔군지위 협정(SOFA) 제5조 1항은 ‘미국은 한국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이 분담하는 금액은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관계규정만 조금 바꾸면 이를 65년간 피해를 감내해 온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현금보상, 사격장 이전 또는 주민 이주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SMA는 SOFA의 예외적 조치를 규정한 협정으로 미국과 SMA을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올해 기준 우리 정부의 분담금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9602억원이며, 누적 17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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