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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미국인상 중국인하 투자자는 어느 장단에 춤을…’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0:4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미국과 180도 다른 긴축완화 위주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2019년 중국 경제와 투자시장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주 열린 2018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비록 경기 대응을 위한 조치이긴 하나 실상 긴축완화 위주의 통화정책은 중국으로서 그리 여유로운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차하면 국가목표인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인 레버리지 해소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최대 화근으로 여겨지는 부동산 분야의 경우 자칫 붕괴 직전의 거품 위에 다시 거품이 얹혀지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바이두]

◆각자도생으로 가는 G2 통화정책

미국 연준은 성장둔화 및 주가하락 우려를 무릅쓰고 20일(한국시간 새벽) 금리를 올렸다. 직전인 19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맞춤식 중기유동성지원창구(TMLF)’ 설정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었다.

맞춤식 중기유동성지원창구는 금융기관(상업은행 정책은행)에 입찰 형태로 자금을 공급, 중소기업과 민간기업에 대출해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런 조치는 집단 디폴트 위험에 처한 민간기업들의 자금 결핍을 해소해주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들은 국채 등을 담보로 인민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최장 3년 기한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TMLF는 기존 MLF에 비해 기한이 한층 길고 금리도 더 낮다. 중국 당국은 TMLF 방식으로 공급된 자금은 ‘정향(定向, 방향과 대상을 정함)’ 대출이기에 부동산 등 투기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인민은행은 TMLF 설정을 발표한 다음 날인 20일 역 RP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1500억위안을 시장에 방출했다. 역 RP는 은행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되사들여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수요가 몰리는 연말 자금 지원을 겸해 요 며칠 새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풀려나간 유동성만 5500억 위안에 달한다.

예전 중국 같으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뒤쫒아서 금리를 올리느라 급급했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자국 경제상황 부터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유동성을 늘림으로써 중국은 사실상 시중 금리를 끌어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시장은 연준과 정반대의 이런 중국 통화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 증시가 맥을 추지 못하는 것도 투자자 불안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올리는데 중국 내려도 탈 없나

미국은 금리를 올려 긴축을 강화하는데 중국은 거꾸로 시중에 계속 돈을 풀어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금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할 조짐이 엿보인다. 자연히 외자 엑소더스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통화정책에 있어 미 연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인민은행의 입장은 매우 확고하다. 인민은행은 “중국 통화정책은 중국경제를 보고 결정한다”며 “금리를 남의 나라 정책에 맞춰 올리고 내리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금은 어느때보다 경제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고,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중국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결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신 큰 현안인 레버리지 감축에 대해선 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중국은 중소 및 민간 기업들의 융자난 해소 등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지급준비율이나 금리 인하 등의 수단보다는 ‘맞춤식 금리 인하’를 가장 유효한 통화정책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미중 통화정책 차이에도 외자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후 미국 국채금리가 큰 폭 내리고 미국 주가와 달러지수도 하락했다”며 이것은 미국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말해주는 시그널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미국으로 대량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다. 

[사진=바이두]

◆2019년 금리 내리나, 증시와 부동산은…

인민은행은 연준과 방향이 다른 독립적인 통화정책 스텐스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앞으로도 맞춤식 금리인하 위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완화 정책의 최대 걸림돌인 부동산시장은 이미 온도가 내려가고 있어 생각 만큼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게 당국의 인식이다. 부동산 과열 억제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중점 정책 과제이지만 경기하강 압력이 심한 일부 지방에서는 구매제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 등의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다만 중국 당국도 유동성 확대 공급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시중 금리 인하가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지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때문에 2019년에 들어서도 기준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신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지급준비율을 내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국제금융공사 중진공사는 인민은행이 향후 12개월 안에 지준율을 2%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8년에도 모두 네 차례 지준율을 낮춘 바 있다. 통화당국은 동시에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중 금리를 끌어내려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중국의 통화 완화정책은 바닥권에서 맴도는 중국 A주 증시를 부양하는데도 일정 정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화 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나섬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이익이 개선돼 2019년 들어 증시 투자여건은 올해보다 한층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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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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